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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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3296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수면마취 후 캐뉼라 삽입으로 복부지방조직을 흡인하는 방법의 수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이 지속되어 복막염 가능성 의심하여 전원 조치 후 검사결과 복부 복벽 근막 및 복막의 다발성 손상, 대장의 장막 파열 및 다발성 천공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복부지방흡입술에 관하여 상담한 후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②피고는 10.20. 12:00경 프로포폴 100cc, 케타민 0.2cc, 하트만용액 500cc를 주입하여 수면마취를 한 후 캐뉼라를 삽입하여 지방조직을 흡인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후 복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진통제를 투여받고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17:30경 복막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하여 18:00경 00병원 도착 후 복부 CT검사 결과 복벽 근막 및 복막에 다발성 손상, 소장에 다발성 천공, 횡행결장에 천공성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⑤원고는 00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개복수술을 받았고, 30곳 이상의 소장 천공, 대장의 장막 파열 및 다발성 천공, 복벽근막 및 복막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괴사를 확인하였다. ⑥원고는 이후 시행한 복부 CT검사 결과 추가적으로 복강 내 농양과 괴사성 근막염이 발견되어 11.11. 응급으로 괴사근막 절제술과 복강 내 고름집 배액술을 받았다. ⑦11.15., 11.19., 11.26., 11.29., 12.3. 복벽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시행 받았다. ⑧12.7. 유착에 의한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은 후 12.10., 12.13., 12.17., 2013.2.20. 복벽의 괴사성 근막염으로 다시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받았다. ⑨원고는 현재 복부 중앙 및 하복부 복벽 손상이 있는 상태이고, 좌측 하복부 및 중앙 복부에 탈장이 있으며 복부에 광범위한 반흔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진통제를 투여하였음에도 00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였고, 00병원에서 실시한 복부 CT검사 및 응급 개복 수술결과, 30곳 이상 복벽의 근막 및 복막에 다발성 손상, 소장에 다발성 천공, 횡행결장에 천공성 손상과 이로 인한 괴사의 진행이 확인되었던 점, 원고는 그 후유증으로 복벽의 괴사성 근막염 증상으로 10차례가 넘는 괴사조직 제거 및 세척술을 받았는데, 위 여러 횟수의 복부 수술이 복부 장기를 받쳐 주는 근막의 소실을 일으켜 양측 하복부 및 중앙 복부 탈장을 발생시켰고, 수술을 위한 여러 절개에 의하여 양측 옆구리 부위의 큰 반흔이 생기면서 그 부위의 피하지방 및 복벽이 거의 소실된 탓에 양팔을 들 때 해당 부위가 당기게 되어 결국 양팔의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후유장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수술 당시 캐뉼라를 이용하여 복부지방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복벽의 구조물, 근막층, 장기의 위치 등 주의하여 근막의 손상이나 장기의 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 위 동의서에 지방흡입의 합병증으로 통증, 감염, 출혈, 피부착색, 괴사, 울퉁불퉁, 지방 색전증 기타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동의서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합병증인 장기의 천공 또는 복벽의 손상이나 이로 인한 복막염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에 따른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및 치료과정에서 원고에게 후유장해를 남게 하였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의 경위와 필요성 및 목적, 원고의 현재 상태 등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복부(복벽손상, 탈장), 근육파열, 반흔 ②기대여명 : 30.55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1.57%(복합) ④금액 : 355,499,1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36,470원 ②향후치료비 : 26,052,750원 (3)기타 공제액 : 47,623,15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74,601,841원(392,288,345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목적, 필요성 및 경위, 원고의 나이와 피고의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14,601,84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