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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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27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광대뼈 축소 및 턱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입술 및 양쪽 턱의 감각이상 및 통증이 발생하여 신경과 치료를 받았으나 하치조신경 손상에 의한 입술 및 턱의 감각둔화 및 감각이상 등 영구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29. 피고병원에서 미용 목적으로 광대뼈 축소 및 턱끝 수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②그 후 아래 입술, 양쪽 턱의 감각이상 및 통증을 이유로 2015.10.23. 00대학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③12.18. 왼쪽 아래 입술, 양쪽 턱의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거리는 통증을 이유로 다시 진료를 받았다. ④2016.3.18. 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아랫입술 움직임시 입술의 비대칭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⑤원고는 현재 좌측 입술 및 턱의 전반적인 감각 둔화와 감각 이상, 우측 입술 및 턱의 일부 감각 이상, 턱의 통증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위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이후 발생하였고 수술과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2015.11. 00대학병원에서 시행한 CT검사상 수술 후 하악 뼈의 아래 경계가 하치조신경과 상당히 근접하고 일부 하치조신경의 연속성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는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의 원고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거나 절단한 과실로 하치조신경을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 과정상 과실 여부 :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긱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하는데 위 의료진은 수술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CT촬영을 다시 하였을 뿐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신경손상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감각이상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은 고난도 수술로서 신경 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치조신경(입, 턱), 감각이상, 둔화 ②노동능력상실률 : 6.6% ③금액 : 38,214,4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8,158,429원 ②향후치료비 : 41,42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8,675,740원(97,792,901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수술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65,675,74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