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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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2가단31435(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광대뼈 및 앞턱 축소 및 이동술 시술을 받은 후 광대부위 통증, 볼살 처짐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광대뼈 복구 등을 위한 재수술을 받았으나 관골중 다발성 복합 골절 및 관골 하방 전이되어 양 볼 처짐과 저작근 불안정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반소원고(피고)는 2012.2.22. 반소피고(원고)에서 입안절개 방식으로 광대뼈 축소술, 앞턱 축소 및 이동술을 각 시술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이후 광대 부위 통증, 볼살 처짐 등이 발생하여 2012.4.경 CT촬영 결과 수술부위 광대뼈 결손 및 복합골절상태, 광대뼈 불유합 및 일부 하방 밀린 상태, 광대뼈 계단 현상, 하방 고정 상태로 확인되었다. ③피고는 5.8. 00성형외과에서 광대뼈 복구를 위하여 저작근 탄력과 광대근육의 상부 봉합, 두개골에서 뼈를 채취하여 광대뼈 결손 부위에 이식 후 고정하는 등 재수술을 받았다. ④피고는 양측 관골 및 관골중 부위에 부분 결손이 보이고 다발성 복합 골절이 된 상태로서 양측 관골이 하방으로 전이되었으며, 양측 볼 처짐이 있고 음식물을 씹을 때 저작근의 기시부 불안정으로 불편함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반소원고(피고)는 이 사건 후유증이 수술 직후부터 나타난 점, 수술을 받을 당시 우측 광대뼈에 절골술을 시행 과정에서 복합골절이 발생하였고 재수술을 할 무렵인 2012.5.8.까지 복합골절로 인해 우측 광대뼈의 경우 광대뼈 결손 및 복합골절상태, 광대뼈 불유합 및 일부 하방 밀린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며 결국 피고는 두피절개방식으로 위 재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에게 위 수술 이전에 후유증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고,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의도하지 않은 복합골절이 생긴 것으로 보아 원고의 우측 광대뼈 절골술이 정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복합골절에 대해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후유증은 위 수술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반소피고(원고)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수술을 앞두고 피고에게 원고가 의도한 바와 달리 안면부 복합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35,600,000원(수술비 : 22,600,000원+치료비 13,000,0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45,6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