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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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6800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쪽 광대축소, 사각턱 절제술, 하악 전진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피부 지각이상 추정진단을 받은 후 턱관절의 소리, 피부감각 소실, 개구제한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20. 피고로부터 미용 목적의 양쪽 광대 축소술, 사각턱 절제술, 아래턱 전진술을 시행 받았다. ②그 후 원고는 2016.6.27. 00병원에서 피부의 지각이상 추정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자각적 증상으로 악관절 소리, 아래턱 부분 피부감각 소실, 양쪽 광대 부분이 떨리는 증상 등이, 타각적 증상으로 우측 턱관절의 소리, 개구제한, 저작시 우측 턱관절 및 교근의 통증, 양측 이부의 감각저하 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2015.1013.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 부위에 충격을 받아 당시 왼쪽 광대의 찰과상을 입었으며 2015.10.16. 당시 왼쪽 아래턱뼈가 부어있고 통증이 있었던 사실,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으로 인한 하악골 골절 등으로 하치조신경이 절단되거나 하악골의 변위가 있는 경우에도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위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감각저하 등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원고에게 신경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현재 감각이상 등 후유 장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에게 현재 나타난 후유 장애가 위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