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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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033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사각턱과 광대뼈 축소 등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은 후 얼굴 부위 통증, 열감을 호소하여 입안 절개 및 혈종 배출 후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안면신경 손상에 의한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1.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사각 턱과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②피고는 6.18. 전신마취 하에 사각턱 수술과 광대뼈 축소술 등 안면윤곽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6.25. 원고의 오른쪽 볼에 생긴 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입안 절개 및 혈종을 배출시킨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④6.27. 오른쪽 얼굴 부위 통증, 열감 등을 호소하자 다시 혈종을 배출시키고 항생제를 투여하여 8.11.경부터 부종 등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다. ⑤9.3. 원고가 눈을 깜빡일 때 오른쪽 윗입술이 올라가는 증상을 호소하여 오른쪽 앞볼과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였다. ⑥11.21. 증상이 계속되어 다시 보톡스를 주사하였는데, 그 후 2015.10.6. 증상 치료를 위하여 00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재활의학과로 전원시켰다. ⑦10.15. 00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안면신경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정상소견이 나왔으나 현재 원고는 같은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우측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상이 안면신경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원고에게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그로 인해 원고의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인 2014.6.7. 원고에게 수술 중 신경이 당겨짐으로 인한 감각의 이상, 과교정, 불안전 교정, 수술 부위 부종 등 수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관하여 밑줄을 긋고 여백에 수기로 적어가며 설명하였다. 또한, 위 증상의 원인, 발생기전 등에 관해서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여려우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진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