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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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527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고주파 열치료 및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통증 및 당김 증상 악화로 재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없어 타 병원에 입원 및 진료결과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계속되어 2017.8.9.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요추 MRI촬영상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등이 관찰되었다. ②의료진은 8.10. 요추 4-5번간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및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수술 당일 퇴원한 이후 통증이 완화되다가, 좌측 엉치와 종아리 부위의 통증 및 당김 증상이 악화되어 8.14. 피고병원에 재입원 하였다. ④의료진은 요추 MRI와 혈액검사 후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8.18.부터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통증이 완화되자 8.23.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여 00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염 진단을 받아 통증조절 및 염증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 및 수술 전후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그 전후의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거나 수술 후 부적절한 치료를 한 과실로 원고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수술 과정 등에 걸쳐 손이나 시술기구 및 수술실 소독, 수술 부위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척추염의 경우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복합적일 수 있으며 척추 부위에 수술, 시술을 받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어 원고에게 발생한 척추염이 이 사건 수술 과정 및 전후의 처치과정상 과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전인 8.10.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 내용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