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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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7가단10750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 및 손끝 저린감 증상으로 내원 및 목과 허리 부위 MRI촬영 결과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에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 후 손발 저림 증상 호소 및 전원 후 검사 결과 척수 압박 및 경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7.24.경 테니스를 치던 중 넘어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8.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하지 저린감과 손끝 저린감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한 진찰 및 목과 허리 부위의 MRI촬영을 하였는데, 8.10. 양하지 저린감 및 MRI검사 결과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다.(1차 MRI촬영) ③원고는 8.13.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받은 후 좌측 하지 저린감은 100%에서 30% 수준으로, 우측은 60%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④피고는 8.30. 2차로, 9.27. 3차로 선택적 신경근 차단술을 시행하여 좌측은 10% 수준으로, 우측은 40% 수준으로 증상이 호전되었다. ⑤원고는 11.7. 내원 후 손발 저린감을 호소하자, 피고는 경추 5-6번에도 추간판탈출증 소견을 내어 수술을 권유하여 11.16. 수술일정을 잡았다. ⑥원고는 11.9. 00병원으로 전원하여 다시 MRI촬영을 하여 경추간판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다.(2차 MRI촬영) ⑦11.16. 수행제거술 및 척추체유합술을 받은 후 1차 MRI상 피고가 진단했던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 및 경추 5-6번 척수의 압박 및 척수 내부 T2 이미지상 고신호 강도를 보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를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2016.8.10.경 원고의 손끝 저림 증상호소내용과 1차 MRI상 나타난 경추 5-6 부위의 촬영결과를 보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그로 인한 척수 압박 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등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위 진단을 누락한 채 단지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만의 진단과 치료를 약 3개월간 이어가다가 11.7.에 이르러 1차 MRI 결과를 재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경추 5-6번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여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진단 지연 및 치료 지연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치의 및 그 사용자로서 위 진단 및 치료의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자료로 20,000,000원을 구하고 있으나, 당심은 지연기간 동안 MRI상 증상 변화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6,000,000원으로 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발병 경위 및 원고의 상태,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된 경위와 기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