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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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합11134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CT검사 결과 뇌동맥류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 시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았으나 뇌동맥 파열이 발생하여 뇌조직 괴사 및 뇌부종으로 인한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2017.3.20. 00병원에서 뇌CT검사 후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어 **병원에 3.23.자 진료를 예약하였다. ②예약일 전인 3.21.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촬영 결과 뇌출혈은 없고 우측과 좌측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 ③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17:50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되었는데, 3.22. 14:30경 우측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술 받았다. ④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원위부 뇌동맥이 파열되었다. ⑤의료진은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였으나 내경동맥 부위에서 혈전이 발생하였고, 혈전용해술을 실시하기 위한 파열부위 차단을 목적으로 마이크로 스텐트를 삽입하였다. ⑥3.22. 20:30경 지혈 실패에 따라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실시하기로 하여 21:20경 개두술을 시작하여 22:00경 뇌척수액 배액술을 시술하여 3.23. 00:05경 수술을 종료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24.부터 뇌 조직이 괴사되고 뇌부종이 발생하여 뇌실질 조직이 밀려나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4.2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스텐트 삽입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에게 스텐트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삽입되었으나, 스텐트 삽입시 발생한 모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고 망인의 모혈관 파열의 원인은 유도철선이나 원위부 마커의 뾰족한 부분이 혈관을 관통했을 가능성, 혈관벽의 동맥경화가 심하거나 그와 반대로 약해진 부분이 스텐트가 깔린 후 혈관직경의 변화를 이기지 못해 분지부가 파열된 경우, 혈관 조영술상 보이지 않는 미세혈관 병변의 파열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바,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의 과실로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색전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목적 및 시술과정,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설명의무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