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66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경추 골절상에 대한 수술 후 시술한 고정물 제거 및 골유합 대체물 충전 수술 시행 후 구토 및 두통 등 증상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척추동맥 원위부 박리가 확인되어 약물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나 뇌수종 및 뇌부종으로 인한 하지부전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0.2.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골절상 등 상해를 입고 10.14.경 피고병원에서 경추 1,2,3,4번에 후방고정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②그 후 원고는 2011.5.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3. 17:55경 전신마취 하에 경추에 시술된 고정물을 제거하고 골유합 대체물(DBM)을 충전하는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③수술 후 원고는 20:57경 병실로 이동하였고 5.4. 02:30경 의식상태 확인 결과 마취가 덜 깬 상태로 판단하여 경과 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④06:30경 의식상태 확인 결과 원고가 구토와 두통, 오심 증상을 호소하여 07:30경 무통주사 투약을 중지하고 뇌 MRI촬영을 시행하였다. ⑤검사결과 양측 소뇌부위의 경색이 관찰되었고 척추기저동맥 영역의 혈관상태에 대한 평가를 위해 뇌혈관조영을 시행한 결과 좌측 척추동맥 원위부의 연속성이 없고 좁아진 소견(척추동맥 박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12:19경 원고를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여 항응고제와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5.5. 00:05경 시행한 뇌 CT검사상 뇌수종이 진행된 것을 확인하고 만니톨을 투여하였다. ⑦5.6. 17:30경 뇌 CT검사 결과 뇌실의 확장 소견이 있었고 의식상태가 기면상태로 악화되고 말 어눌함과 운동실조, 고혈압이 지속되자 신경계 집중치료실로 전실하였다. ⑧23:00경 기도삽관 및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한 후 5.13.까지 뇌부종에 따른 뇌압 상승을 치료하였다. ⑨원고는 뇌압이 안정되고 순차적인 회복을 보여 뇌실외 배액관, 인공호흡기, 기도삽관을 각 제거하였다. ⑩원고는 5.14. 뇌졸중 집중치료실로 전실된 후 5.18. 일반병실로 전실되어 7.21.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보행장애, 언어장애, 정신기능장애 및 경도의 반신부전 마비가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결과예견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척추 내 추골동맥 오른쪽으로 근접한 스크류가 한 개 있었는데, 수술로 인한 동맥의 직접적인 손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며 수술 후 촬영된 CT결과 척추 동맥손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뚜렷하지 않는 등 원고의 뇌경색은 수술에 동반되는 불가항력적인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서 보이고 만일 척추동맥 손상 없이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면 미리 예견할 수 없는 환자의 체질적 소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상 척추동맥 손상 등이 없어 뇌경색의 예견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수술 이전, 직후 및 수술 과정에서 드러난 원고에 대한 신체상태나 원고의 행태에 비추어도 뇌경색의 예견 또는 발생가능성 역시 매우 낮았으며 거기에 위에서 든 바와 같은 뇌경색 발생원인의 불명확성 내지 다른 원인 개입가능성 등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도외시 한 채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시행 후 뇌경색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식상태 사정, 동공반응 검사, 활력징후 측정, 뇌 CT 및 MRI검사 등의 감별진단검사를 주기적으로 반복하여 원고의 수술 후 경과를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진단상 과실 및 경과관찰 해태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가사 원고의 구음장애 증상 발생 즉시 뇌 CT촬영을 진행하지 않고 이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불 수도 없다. [3]뇌경색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 5.5. 00:05경 뇌 CT검사 시행 후 뇌수종이 진행됨을 확인한 후 뇌압 감압 및 뇌부종 감소를 위해 만니톨을 투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의료진이 설령 02:30경 원고를 뇌경색으로 진단하여 발병 후 3시간 이내 뇌경색의 치료를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막 수술을 마친 원고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혈전용해술 외의 치료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여 항응고제와 수액, 만니톨을 투여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되므로 혈전용해제 투여 기회를 상실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5.5. 00:05경 뇌실외 배액술을, 20:30경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차적인 뇌손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의료진이 뇌실외 배액술을 지연하고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 가능성이나 검사의 필요성, 치료방법, 합병증 등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뇌경색의 치료기회가 상실되었다거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은 뇌실외 배액술 동의서에 원고의 당시 상태와 수술 방법, 성공가능성과 향후 치료계획, 합병증 등에 대하여 직접 기재하여 상세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뇌경색 진단 후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