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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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합41869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유도분만 진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상태 발생하여 기관내삽관 및 앰부배깅 실시 후 전원 조치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 받은 후 심장정지 및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모로서 2012.6.18. 주기적으로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26주째 10.12. 당뇨검사를 실시하여 임신 28주째 10.24.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임신 39주 1일째 2013.1.9. 17:0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9. 20:00경부터 전자태아감시장치를 통하여 산모 및 태아를 관찰하였다. ③이후 분만 과정을 진행하여 15:12경 체중 2.85kg의 신생아를 분하였는데,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지 않고 활동성이 없었으며 심박동수 100회/분 미만이었고 아프가 점수 1점/1분, 1점/5분이었다. ④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마스크를 통한 산소 공급을 하였고, 소아과 담당의를 호출하였다. ⑤담당의는 1.10. 15:15경 신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⑥이후 의료진은 15:18경 에피네프린 0.3mg을 투여하였고, 5분 뒤 15:23경 에피네프린 0.3mg을 투여한 후 15:25경 신생아의 심박동과 피부색이 회복되었다. ⑦15:32경 기관내 삽관을 유지한 채로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00병원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시 소아과 담당의가 동행하였다. ⑧15:57경 00병원 응급실에 도착 당시 신생아는 사지 군데군데 청색증이 있었으며 산소포화도와 심박수가 촉지되지 않았다. ⑨1.10.부터 2.18.까지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흡인성 폐렴으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 ⑩신생아는 5.13. **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진단받았고, 2014.2.24. ㄱ대학병원에서 뇌병변장애 진단을 받았다. ⑪그 후 유아는 2014.12.14. 심장정지로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 도중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에서의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의 분만 과정 중에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태아 심박동 이상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복합태위의 해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분만을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응급처치 및 전원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이후 00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때까지 망아에 대하여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소아과 담당의 및 의료진은 망아를 00병원으로 전원시키는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이 기관내 삽관 이후 청진으로 호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아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혈류와 산소의 공급이 사지를 포함한 전신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진만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이송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가 분만될 때까지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에 따른 응급 제왕절개수술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및 의료진이 원고들에게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위 피고 및 의료진이 분만 전이나 분만 과정 중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응급처치 및 전원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한 망아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및 의료진이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망아의 상태가 어느 정도는 회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8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3,837,986원 (2)기왕치료비 : 15,415,08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인(2013.1.10.~2014.12.14.) ②금액 : 56,538,992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59,158,412원(295,792,062원×0.2) (5)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사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44,579,206원) (7)**합계 : 109,158,4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