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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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합10129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1세 |
| 사건요약 |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은 후 소변배출이 되지 않아 도뇨관 시술 후 삽입 및 제거를 반복하던 중 검사결과 우신장의 수신증 및 급성신부전이 진단되어 전원 후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 중 양쪽 요관 하부의 결찰이 확인 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3.31.경 요통 및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자궁 적출을 권유한 피고로부터 4.10. 개복을 통한 전자궁적출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후 소변배출을 거의 하지 못한 채 4.11. 00:40경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11:20경 도뇨관을 제거하였다가 4.12. 00:30경부터 02:00경까지 도뇨관을 다시 삽입 및 제거하기를 반복하였다. ③08:00경 원고의 복부 X-ray를 촬영 후 우측 신장의 심한 수신증 소견과 경한 피질부종을 진단하였다. ④11:50경 및 14:10경 메스꺼움과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15:00경 혈액검사 결과 심한 급성신부전이 진단되었다. ⑤피고병원은 17:30경 외부 의사를 통하여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게 되어 18:3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⑥00병원은 전원 직후 원고에 대하여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하여 3400cc의 소변을 배출시켰다. ⑦4.17.경 요관 교정을 위하여 원고에게 개복을 통한 방광요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당시 양쪽 요관 하부에서 결찰된 상태가 확인되었다. ⑧원고는 5.2. 퇴원하여 여러 차례 개복 수술로 인한 장폐색증으로 2018.2.1. 장유착 박리수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배뇨장애, 허리, 복부의 통증, 장유착,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요관의 주행을 확인하거나 요관을 식별하기 쉽게 요도카테터를 수술 전에 삽입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수술을 시행한 점, 피고는 위 수술 종료 전 요관 손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요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 또는 사후 조치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요관 손상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는 요관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수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수술 후 40여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원고의 소변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의 소변량만 체크하였다면 충분히 요관 손상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복부엑스레이를 촬영하였으며 수신증이 의심되었음에도 즉각적인 수술 등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상당한 시간 동안 원고를 방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요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견하여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요관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의 의료행위 담당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거대한 자궁이 요관 손상에 어느 정도 위험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경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Ⅶ-B-2-a), 장폐색(맥브라이드 표 복부 Ⅷ-C) ②기대여명 : 45.4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6%(중복) ④금액 : 170,619,87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700,950원 ②향후치료비 : 44,306,86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951,9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2,463,747원(240,579,684원×0.8)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222,971,90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