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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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7가단10063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쌍생아 임신하여 산전 진찰을 받던 중 양막파열로 입원 및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쌍생아를 각 분만하였으나 신생아1.는 출산 직후 태변 흡인 및 신생아 가사로 인하여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쌍생아를 임신하여 임신 26주 6일째 2016.1.5., 1.21., 2.18.에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임신 33주 6일째 2.23. 06:21경 양막파열을 이유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07:32경 신생아1.을, 07:33경 신생아2.를 각 분만하였다. ③신생아1.은 출생 직후 전혀 울지 않고 근 긴장도가 떨어지며 청색증을 띠고 빈맥에 모로반사가 없고 아프가 점수 3점/1분, 5점/5분이었다. ④의료진은 기관내 삽관 및 양압 환기를 시행하여 신생아1.을 07:40 신생아집중치료실로 입실시켰다. ⑤석션 카테터에서 태변이 흡입되어 08:03까지 태변흡입기를 사용 3회 태변흡인 조치를 시행한 후 기관 튜브를 제거하였다. ⑥2.23. 15:20경 신생아1.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인공호흡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증상이 나타나 발관을 의심하여 15:20 기관 튜브를 제거하였다. ⑦15:30 기관내 삽관을 다시 실시하였고 3.5. 02:30경 기관 튜브가 발관되었는데 자발 호흡이 유지되어 기관내 삽관 없이 비강을 통한 양압 환기를 시행하였다. ⑧3.9.까지 경관수유시 흡인이나 구강 분비물로 인하여 흡인 조치를 실시하기 전까지 산소포화도, 심박수 등 생체 징후는 유지되었다. ⑨의료진은 2.25. 17:22경 뇌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출혈은 없었으나 양쪽 기저핵과 시상하부에 심한 저산소성 손상이 의심 병변을 확인 후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의심 소견이 나왔다. ⑩신생아1.은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으로 인한 뇌의 전반적 손상 및 뇌 위축으로 현재 사지마비를 동반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직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태변에 의한 기도 막힘이 의심되는 경우에 태변흡인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태변흡입증후군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첫 호흡 전에 태변흡인을 시행하는 것이 더 이상 권장되지 않는 것이 현 임상의학 수준에서 의학적 소견인 점, 의료진은 분만 후 10분 만에 신생아1.를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실시키고 태변흡인을 바로 시행하였는바, 태변에 의한 기도 막힘이 의심됨에도 그 시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신생아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 의료진에게 태변 흡인 및 기관내 삽관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기관내 튜브 관리상 과실 여부 : 신생아1.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은 분만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3.5. 02:30경 삽관되었던 기관 튜브가 스스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신생아의 호흡상태가 호전되어 자발호흡이 가능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삽관 없이 비강을 통한 양압 환기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 상당한 기간 호흡 곤란이 없는 상태가 잘 유지되었던 점, 2.25. 17:22경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이미 심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관내 튜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신생아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기관내 튜브 관리상 과실 여부 : 신생아1.의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은 분만 이전이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3.5. 02:30경 삽관되었던 기관 튜브가 스스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시에는 신생아의 호흡상태가 호전되어 자발호흡이 가능하였고 이에 의료진은 삽관 없이 비강을 통한 양압 환기를 시행하였으며 그 후 상당한 기간 호흡 곤란 없는 상태가 잘 유지되었던 점, 2.25. 17:22경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이미 심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관내 튜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수유 중 기도흡입 예방을 위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유 중 기도흡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자세를 변경시켰고 기도흡인으로 가래를 제거하였으며 수유시 상체를 세우는 체위 변경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흉부촬영을 하여 튜브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신생아의 양쪽 기저핵과 시상하부에서는 2.25. 17:22경 실시한 뇌초음파 검사결과 이미 심한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이 의심되는 병변이 확인되었는바, 이후 3.9.경 발생하였다가 치료된 흡인성 폐렴 증상으로 신생아에게 뇌병증의 장애가 발생하였다거나 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유 중 기도흡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생아의 분만 직후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