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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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8가합1576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NIPI)를 위하여 더맘스캐닝 검사를 받은 후 다운증후군 위험도 저위험 평가의 결과를 통지 받았으나 신생아 출산 후 다운증후군으로 판정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8.3.경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경산부로서 임신 후 2017.3.25. 피고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로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를 받았다. ②3.29. 검사결과 다운증후군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되어 있어, 양수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4.1. 원고는 피고로부터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 결과 상담 후 비침습적 산전 기형아 선별검사(NIPI)를 위한 채혈을 실시 받았다. ④4.7. 더맘스캐닝(The Mom Scanning) 검사결과 다운증후군 위험도에 대해 저위험으로 평가 보고가 나왔다. ⑤4.22. 피고는 더맘스캐닝 검사결과 정상(저위험군) 판정이 나왔음을 원고에게 고지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다운증후군 환자로 판정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기형아 선별검사(NIPI)를 더맘스캐닝 검사로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객관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NIPTY라고 말하여 해당 검사방법에 관한 원고의 오인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 대한 검사동의서 중 NIPI 검사의 한계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 등이 위 검사동의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해당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NIPI 검사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만을 고지하고 양수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