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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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0277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직후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상승하여 퇴원 이후 다른 병원에 입원 및 검사결과 종양 의심 진단 후 대학병원 전원하여 진료 및 조직생검 결과 감염성 척추염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둘째를 임신하여 2015.7.4.경부터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아오던 중 2016.2.27. 08: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의원에 입원하였다. ②09:10경 분만촉진제를 맞기 시작하여 태동검사를 받았고 09:30경 무통주사인 경막외 마취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입원실로 이동하면서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2.28.경 혈액검사 결과 WBC(백혈구)가 10,500으로 상승하였다. ④원고는 분만한 이후 2.29. 퇴원하여 요통이 심해져 3.6. 피고2.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요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은 후 근육이완제 및 진통제를 처방 받았다. ⑤원고는 3.11. 00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추 MRI검사 결과 척추 5번에 전이성 종양 등 의심 진단을 받고 ㅂ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⑥3.14. 대학병원으로부터 감염성 척추염 추정 진단하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면서 응급치료를 시작하였다. ⑦3.17. 조직생검을 시행 받은 결과 감영성 척추염으로 확진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 산부인과의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 및 그 전후의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여 감염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2.에게 감염성 척추염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분만 직후 원고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상 나타난 WBC 수치 10,500은 감염을 의심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당시 원고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발열 등 증상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수술상 검사 또는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이 수술 또는 진료 당시 원고에게 원인균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악결과가 피고의원 의료진의 수술 또는 진료 행위의 전형적으로 수반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