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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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2가합312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비수축검사상 태아 반응성으로 나와 이후 태동감소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무반응성 확인 및 태아곤란증 진단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및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2012.3.17. 임신 36주 6일 새벽부터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1:40경 비수축검사 결과 반응성으로 나왔다. ②원고는 귀가 후 태동감소를 호소하며 3.20.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4:00경 비수축검사 결과 반응성이 줄어들어 제왕절개수술을 권유 받았다. ③3.21. 07: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08:58경 비수축검사 결과 무반응성으로 나왔고 10:08경 다시 검사한 결과 무반응성으로 나왔다. ④태아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피고들은 11:10경 태아곤란증으로 진단하여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⑤원고는 ㄱ대학병원에서 11:30경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받았고 11:34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는데 출생 당시 신생아는 울음과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⑥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2점/1분, 3점/5분에 해당하는 신생아 가사에 해당하였고 의료진은 응급처치를 시행하였다. ⑦이후 신생아는 2012.3.28., 3.29. 뇌초음파 및 MRI검사 결과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⑧신생아는 2013.12.30. 현재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 경직성 뇌성마비, 뇌수두증의 후유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산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2012.3.20. 14:00경 시행한 비수축검사 결과 앞의 3.17.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반응성이 감소하자 태아에게 자극을 주어 추가로 20분을 더 관찰할 수 있고 모든 자극과 추가 관찰에도 반응성이 없을 때는 입원관찰이 필요하나, 3.20. 검사결과가 무반응성이라고 볼 수 없어 추가로 20분을 더 관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만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들은 위 검사결과를 고려하여 제왕절개수술 날짜를 다음날인 3.21.로 앞당겼는바, 당시 이미 태아가 융모양막염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 검사와 제왕절개수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보다 약간 빨리 제왕절개수술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악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3.17. 태아에 대한 비수축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고 융모양막염이라 하더라도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9.17., 3.20. 원고에게 38도 이상의 발열, 악취 나는 질 분비물, 태아의 빈맥 등 융모양막염을 진단할 만한 다른 증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3.21.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위 의료진의 과실과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악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들이 원고를 전원 조치할 당시 이미 융모양막염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진행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설령 피고들이 태아곤란증 진단을 하여 전원 조치하면서 수액과 산소를 공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이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침습을 과하는 과정,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에 행당하지 않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원고들의 정신적 손해 배상의 인정 여부 : 3.20. 원고가 태동감소 등을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태아에 대한 비수축검사 결과가 이전 결과와 달리 변동성이 생겼음에도 피고들은 그 원인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들이 추가 검사 등을 통하여 태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좀 더 빠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이미 융모양막염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던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손상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여지는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좀 더 일찍 병원에 내원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받거나 신속한 제왕절개술을 받는 등 융모양막염의 조기 발견 내지 이로 인한 태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3,000,000원) ②참작 : 신생아의 상해의 정도, 원고들의 가족관계, 피고들의 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53,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