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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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단13466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안면부에 PDO 실리프팅 시술 등을 시행 받은 후 안면부 붓기와 멍을 호소하여 삽입된 실을 제거하였으나 피부의 요철형 함몰과 돌출, 피부융기 등 악결과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8. 피고병원에서 안면부에 PDO 실리프팅 시술과 입외 측에 심술보 리프팅 시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약 10일 정도 경과 후 2.17.경 안면부 붓기와 멍을 호소하여 삽입된 실의 제거를 요청하였다. ③원고는 현재 양측 입꼬리 주변에 피부의 불규칙과 요철형 함몰 및 돌출이, 양측 측두부 관자 부위에 판상형 불규칙한 피부융기가 관찰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시술 직후 및 한 달 경과 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원고의 양측 협부 함몰, 좌측 눈 아래 융기, 양측 구순각 외측의 피부의 불규칙이 시술 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관찰되고, 위 시술 후 원고의 안면부 양측 협부, 관자부위, 구순각 외측에 요철형 함몰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 함몰 부위가 시술로 발생 가능한 부위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위 함몰은 시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위 시술의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요철형 함몰유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시술 전유착치료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주사였던 것으로 유착 발생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시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함몰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실의 깊이, 장력을 적절히 조절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위 함몰이 발생 내지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의료전문가로서 위 시술의 부작용으로 멍이나 붓기, 당기는 느낌, 따가운 느낌 등의 발생할 가능성, 원인, 사후 주의사항 및 관리요청 등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함몰 부작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이 사건 시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시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시술 이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60,000원 ②향후치료비 : 5,723,89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85,169원(9,283,898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연령 및 성별, 향후 치료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미용적 호전 가능성 (5)*합계 : 5,785,16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