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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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893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용 목적의 안면성형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콧날 상부 비후 및 코 전정부 비후 및 비대칭, 좌측 상안검외안의 흉터 등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1.15.부터 2014.12.18.까지 피고병원에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코에 대한 우측 콧날개 상부 비후, 좌측 코 전정부 비후 상태이고, 눈에 대하여 좌측 상안검외안가측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최초 코 수술시 좌측 콧속에 상처를 입히고 보형물을 정상적인 위치에 삽입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4차 시술을 시행한 과실로 원고의 코의 비대칭과 흉터를 남게 하였고, 쌍커풀 수술시 술기상 과실로 좌측 눈가에 흉터를 남게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실리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수술상 과실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고려한다. 원고는 자신의 자신을 허락 없이 게시한 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주장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을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에 1년 이상 게시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 원고의 증상, 치료 과정, 수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5,024,406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517,084원(5,024,406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현재 상태, 사진의 게시기간, 사진의 식별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21,017,8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