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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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3가단10205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은 후 발생한 구형구축 증상이 3여년이 지난 후에도 증상이 계속 되어 2차례의 피막제거술을 시행 및 치료를 받았으나 구축변형 및 추상이 남아 있고 유방의 이상 감각 및 동통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15. 피고로부터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을 시행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양측 유방이 딱딱해지면서 구형구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피고에게 문의하자 6개월 정도 지나면 구형구축이 완화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③그 후 수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나 구형구축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증상이 계속되지 2011.6.22.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피막제거술을 받고 6.24.경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피막제거술 이후에도 구형구축 증상이 계속되자 2012.3.14. 다시 피막제거술을 시행 받았다. ⑤4.9. 발열과 흉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ㅇ대학병원을 내원하여 원고에 대하여 보형물 파열, 양쪽 유방의 이물 및 감염, 유방 구축 변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⑥4.10. 보형물 제거, 환부 세척 및 항생요법 시술을 시행 받았는데, 현재 원고의 유방상태는 위축상태가 현저하며 추형이 남아 있고 양측 유방의 이상감각, 동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 유방확대술 후 발생하는 구형구축은 보형물을 삽입한 후에 올 수 있는 가능한 합병증으로서 이물질 삽입에 따른 상처조직이 생기는 정상반응이므로, 수술 과정에서 조직 손상이 많거나 출혈이 많은 경우, 감염 등이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심하여질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원인이 없이도 다양한 정도의 구형구축이 올 수 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수술을 함에 있어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구형구축이 발생한 경우 피막제거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법 중 하나이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2012.3.14. 무렵 피막제거술만을 시행하기보다는 보형물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보형물의 종류를 바꿔보거나 또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향후 보형물 파열, 감염의 가능성에 대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고 피막제거술만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의 위 과실로 인해 원고의 현재 증상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2011.6.22. 및 2012.3.14. 각 피막제거술을 시행할 당시 원고에게 구형구축 증상을 제거 또는 완화시키기 위해 피막제거술을 시행하더라도 다시 구형구축이 발생할 수 있고 반복되는 피막제거술 이후 감염 및 보형물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나 피막제거술 이외에 보형물의 종류를 바꾸거나 보형물을 조기에 제거하는 등 방법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수술이나 2011.6.22. 및 2012.3.14. 각 피막제거술 당시 원고에게 각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피막제거술 시행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외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위자료 산정시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게 나타난 후유증은 유방확대수술에 있어서 구형구축이 흔히 올 수 있는 부작용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12,052원(6일)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048,726원 ②향후치료비 : 26,469,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437,143원(20일)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3,020,152원(38,366,921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각 500,000원) ②참작 : 수술일로부터 무려 3년여 동안 수차례의 시술을 받으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아온 점, 원고가 현재의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향후 시술 등을 받더라도 양측 둔부에 반흔 등이 남게 되는 점,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7,020,1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