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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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088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 및 유륜 축소 등 수술을 받은 후 가슴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재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양측 유륜 및 유두의 소실로 인한 선상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5. 피고의원에서 가슴확대 및 유륜, 유두 축소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가슴 조직의 괴사가 발생하여 7.7. 괴사 조직을 절제하고 재봉합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다. ②원고는 현재 피부괴사로 인하여 양측 유두 및 유륜이 소실되고 유방 부위 선상반흔이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의사로서 유방확대술 및 유륜축소술 등을 시행할 때 혈관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조직이 과도하게 당겨져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수술 후 염증 및 감염 관리가 부적절하게 일어나는 경우 혈액순환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수술 부위에 2차적 감염이 발생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직을 과도하게 절제하거나 혈류장애를 초래하는 방법으로 유방 조직을 수술한 과실이 있다. [2]피고의 제출 증거 등만으로는 원고에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일반적 형식적 설명 외에 이 사건 수술의 내용이나 방법, 합병증 등에 관하여 원고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 원고가 미용성형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부조직의 괴사 현상은 유방확대 수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신체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981,098원 (2)향후치료비 : 5,347,96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5,863,246원(7,329,05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5,863,24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