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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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8가합4189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 중 태아에게 팔로사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어 주기적 초음파검사 및 경과관찰 중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태아를 분만하였으나 아프가 점수 저하 및 태변착색 등 상태로 주산기가사 및 태변흡입증후군 진단 하에 집중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7.5.24.부터 00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상태를 확인 후 주기적인 산전 검사를 받던 중 8.23. 초음파검사상 태아 심장의 이상소견이 확인되었다. ②9.13. 재태주수 22주 4일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의료진은 초음파검사상 망아에게 팔로사증후군 소견이 확인되어 소아심장과 협진 후 주기적 산전 검사를 시행하였다. ③12.20. 재태주수 36주 4일째 산전 초음파검사상 태아 심음은 규칙적인 상태로 확인되었다. ④2018.1.3. 재태주수 38주 4일째 초음파검사상 태아의 대퇴길이 6.5cm 외 아두대횡경, 머리둘레 및 복부둘레는 36주 2-6일 정도로 확인되었다. ⑤1.4. 06:50 재태주수 38주 5일에 진통이 있는 상태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비수축검사 시행 후 08:34-09:08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08:38 2,720g의 망아를 분만하였다. ⑥망아는 출생 당시 아프가 점수 1점/1분, 2점/5분, 5점/10분으로 맥박수 60회/분 미만, 태변착색이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⑦의료진은 망아에 대하여 산소 10L 앰부배깅 및 기관내 삽관,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하여 08:41 망아의 맥박이 132회/분, 산소포화도 90% 상태로 측정되었다. ⑧의료진은 13:30 망아를 주산기가사 및 태변흡입증후군 진단 하에 신생아중환자실로 입실조치하여 치료를 시행하였다. ⑨망아는 상태 회복이 되지 못하고 1.5. 01:55경 신생아태변흡인, 주산기 출산질식 등으로 인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산전검사 및 태아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에 방치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1.3. 원고를 진료한 결과 양수가 감소하였으나 비수축검사 등 태아곤란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등 응급 제왕절개술을 시행할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망아의 경우 복잡심기형이 있어 출생 후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치가 요구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당일 응급수술보다는 익일 오전 모든 전문 의료진의 참여하에 제왕절개술을 진행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결국 의료진에게 입원조치 없이 원고를 귀가시켜 망아를 스트레스 상황에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원고에 대한 산소공급, 체위변경, 추가 수액 공급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내원한 1.4. 06:50경부터 바로 입원과 수술 준비에 들어가 07:00경 비수축검사를 시행하였고, 07:10경부터 수술을 위한 수액을 공급하였는바, 위 의료진에게 분만 당일 내원한 원고에 대한 산소공급, 체위변경, 추가 수액 공급 등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으로 오라고 지도하고 설명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속적인 산전 진찰 과정에서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태아 및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이를 막기 위해 입원을 할 것인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과 망아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