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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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748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분만 과정 중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고 태아하강이 미흡하여 옥시토신 투여 및 푸싱 시행으로 신생아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호흡부전 발생하여 검사결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39주 3일째 2011.12.13. 진통이 시작되자 22:1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로 입원하였다. ②진찰결과 자궁경부 약 2cm 개대, 경관 소실 90% 정도로 관찰되었고, 양막이 아직 파열되지 않은 상태로 태아하강도 –3정도였다. ③태아감시장치가 부착되어 23:40경 태아심박동수 141회/분으로 측정되고 자궁경부가 3cm 개대되었다. ④원고는 12.14. 03:00경 보호자와 함께 가족분만실로 이동하였는데, 05:20경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으나 태아하강 정도가 미흡하였다. ⑤간호사들은 푸싱을 시행하면서 옥시토신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하였는데, 05:35경 태아심박동수가 수차례 80회/분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기를 반복하였다. ⑥06:30경 원고의 분만이 임박하자 피고에게 연락을 취하여 06:50경 분만실에 도착하여 분만을 준비하였다. ⑦당시 태아의 머리가 외음부를 통해 2cm 정도 보였으나 분만이 원활하지 않자 푸싱을 계속 시행하여 07:07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신생아는 출생 직후 태변이 심하게 착색된 소견을 보였고 피부가 창백하여 근육긴장이 떨어지고 울음이 없었으며 아프가 점수는 4점/1분, 7점/5분으로 측정되었다. ⑨07:10경 당직의사는 신생아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는데 산소포화도 98%, 심박동수 135-145회/분으로 측정되었고, 3리터의 산소를 추가로 공급하였다. ⑩피고는07:30경 원고들에게 전원을 권유하여 08:10경 00대학병원 신생아실로 전원 조치된 후 지속적인 활력징후 모니터링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⑪신생아는 12.17. 흉부 X-ray검사 결과 부분적 허탈되었던 폐가 펴진 부분도 있으나 아직 허탈된 채 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⑫12.21. MRI검사 결과 저산소 허혈성 뇌병증으로 뇌피질 전체와 뇌들보에 저산소성 손상의 소견을 보였다. ⑬신생아는 12.14.부터 2012.1.4.까지 00대학병원 소아과 및 이비인후과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퇴원하였다. ⑭이후 신생아는 2012.6.경 **대학병원에서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고 7.12.부터 8.14.까지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⑮9.20. MRI검사 결과 양쪽 뇌 전체에 광범위한 뇌연화증, 피질의 수축과 뇌실의 비대가 관찰되었고 저산소증 허혈성 손상 의심 진단을 받은 후 2013.1.11. 현재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신생아는 2014.12.14. 07:07경 출생 직후 태변을 흡입하여 심하게 태변이 착색된 소견을 보였고 자발 호흡이 불가능하여 피부가 창백하였으며 근육긴장이 떨어지고 울음이 없는 등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신생아의 얼굴이 나오는 즉시 입안의 양수를 제거하고 분만 후에는 즉시 기도삽관을 통해 폐 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 태변을 흡인 제거함으로써 태변흡인증후군으로 인한 신생아의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예방 또는 완화시킬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즉시 기도삽관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수분 동안 분만실 내에 두었고 위 처치 이전에 오히려 신생아에게 5리터의 산소공급을 하는 등 태변흡인증후군에 대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신생아의 전원조치 결정 후 08:10경 00대학병원으로 전원 당시 출생시 울음이 없고 아프가 점수가 낮아서 기관삽관 후 전원되었는데, 호흡시 흉곽함몰이 있고 피부는 착색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00대학병원에서 신생아 가사의증, 태변흡인증후군 진단을 받은 점, 신생아는 출생한 지 약 6개월 후 **대학병원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처치 지연 및 응급처치 미흡 등 과실이 한 원인이 되어 신생아에게 태아곤란증 및 신생아 가사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에 따른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분만 중 감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생아의 저산소증이나 태아곤란증의 예견 및 방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착색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신생아에게도 있을 수 있고 태변흡인증후군을 사전에 미리 예견하는 것은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두부, 뇌, 척수 Ⅳ-B-4),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1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05,681,90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15,979,357원 ③보조구비 : 14,665,97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76,207,854원(기왕)/642,840,927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35% ②금액 : 414,881,604원(1,185,376,014원×0.3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부모(긱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영아의 장애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439,881,60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