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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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8가합10056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5세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 결과 양수과다증 및 태아성장 지연의 소견 하에 조기양수파열로 응급실 내원 및 응급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및 상세불명의 심방중격결손으로 진단되어 신생아집중치료실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양수과다증과 태아 성장지연의 소견을 보였다. ②의료진은 1주일 후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하여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예약일에 내원하지 않았다. ③원고는 10.15.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였는데 야수과다증이 심해졌고 태아 성장지연도 지속되고 있다는 소견을 들었다.10.16. 03:11경 조기양수파열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14:42경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④제왕절개를 통하여 1.95kg의 여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후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⑤신생아는 10.16.부터 12.17.까지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조산아로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및 상세불명의 심방중격결손, 급성 간염 및 칸디다패혈증 등으로 진단되었다. ⑥신생아는 12.23.부터 2014.3.19.까지 00병원 신생아집중 치료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3.11.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⑦그 후 유아는 2018.4.1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과정 및 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가 10.1. 및 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양수과다증 소견을 보였고, 원고에게 호흡곤란증이 없고 태아 상태가 양호하다면 임신 32주에서는 추적관찰하며 1주 후 양수 양을 관찰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던 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의 내원 이후 출산 전까지 내진의 빈도를 높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병원은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는데, 흡입분만 후 두피열상, 두혈종, 건막하출혈, 두 개내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흡입분만 자체가 뇌병변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지는 않는다. 흡인분만을 실패하고 응급 제왕절개를 하는 상황은 뇌병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위 의료진이 흡입분만 시도를 2회 하였으나 분만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이 사건 수술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부면, 수술 과정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전 원고들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