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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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단24462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9세 |
| 사건요약 | 추락사고를 당하여 쇄골골절 상해를 입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신장, 간 등에 심각한 기능저하 발생하여 전원조치 및 치료를 받았으나 견관절 운동장해 및 요추간판 탈출증 등 후유증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28.경 **공장 폐수처리시설 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00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피고병원에서 10.2.경 우측쇄골 골절에 대한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치료 중 원고의 신장, 간, 폐, 췌장 등에 심각한 기능저하가 발생하여 생명이 극도로 위독한 상태에 빠졌다. ③10.7.경 ##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우측견관절과 좌측견관절의 운동장해, 요추 3-5번간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 급성 신부전증 등 증세를 보였는 바, 위 증세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당시 수술도구에 대한 소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수술 이후의 치료 중 병원 내부의 비위생적인 시설에 의해 병원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들은 수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 및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각자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로금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