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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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단9838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60세 |
| 사건요약 | 상하악 임플란트 식립 및 도제금관 시술 등 치아 치료를 받은 후 개방교합 및 부정교상 발생으로 식사 중 저작운동의 불편함을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9.16.경부터 2010.7.27.까지 피고병원에서 상하악 임플란트 식립 14개, 도제금관시술 5개 등 총 19개 치아를 치료받았다. ②원고는 시술 후 현재 일부 치아의 조기접촉 및 전반적인 개방교합 등 3급 부정교합 상태에 있으며 고형식 식사에 저작이 불충분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은 정도로 다수의 치아를 대량 수복하는 시술의 경우에는 교합의 재구성이 필요하므로 치료 개시 이전에 환자의 악골 관계 및 거리, 턱관절의 문제 등을 평가하는 분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치료를 시행하면서 상하악간의 거리를 의미하는 악간고경의회복 교합조정에 주력하여아 하며 임플란트 식립 후에 악골 관계에 부정교합이 발생하거나 턱관절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보철물의 재제작 또는 제거 후 임시 보철물로 경가하여 원인부위를 찾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의료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현재의 3급 부정교합 상태 및 그로 인한 저작 기능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향후치료비 : 18,265,93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2,786,151원(18,265,930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시술로 초래된 부정교합 상태 및 저작 기능 불편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 부정교합 등이 나타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4)*합계 : 14,786,1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