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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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나3786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무릎 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어 입원 후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후 발열 증상 등 발생하여 세균감염으로 인한 절개배농술을 받은 후 관절 강직의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28.경 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인하여 좌측 무릎 십자인대 내측 측부인데 파열상을 입어 6.3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7.3. 피고로부터 내측 경골부위에서 외측 대퇴골 부위로 터널을 뚫은 후 이식건을 삽입한 상태에서 경골 터널부위에 금속나사를 삽입하는 등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③8.1. 피고는 수술 후 발적, 발열 현상이 관찰되고 8.4. 혈액검사를 통한 이식건 감염이 의심되자 항생제를 처방하다가 8.5. 세척 및 절개배농술을 실시하였다. ④9.3.경 피고는 혈액검사 결과 염증은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관절가동범위가 90도 밖에 되지 않아 관절운동을 독려하였다. ⑤9.24. 무릎 관절의 심한 강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수 관절유리술을 실시하여 9.27. 원고는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퇴골의 터널 위치를 부적절하게 설정하여 수술 과정에서 세균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후유장애가 생기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83,337,3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원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