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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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4나1668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을 다쳐 증상 완화를 위한 근육주사 시술을 받은 후 시술 부위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 치료 등을 받은 후 통증이 계속 되어 타 병원에 내원 및 MRI검사 결과 육아종 또는 국소지방궤사 의심 소견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4.11. 오른쪽 발목을 다쳐 피고의원을 방문하여 증상 완화를 위한 토라렌 근육주사를 엉덩이 부위에 시술 받았다. ②원고는 주사 시술 후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4.24. 피고의원을 다시 찾아 증상 호소를 하여 피고는 허리 디스크 의심 증상으로 판단하였다. ③피고는 디스크 견인 치료와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4.29. 00의원에서, 5.4., 5.11. 피고의원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다. ④이후 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5.20. **병원에서 골반 부위 MRI검사 및 진단 받은 결과 주사 후 육아종 또는 국소지방궤사 의심 소견을 보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설명의무 위반 등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측 발목을 다쳐 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의뢰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주사제만을 시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고의 통증은 별다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채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위 주사제를 시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경우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진단내용을 상세히 알리고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위 주사제를 시술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설명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이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는 원고의 자기결정권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부작용의 내용, 기간, 피고의 의무 위반의 정도, 부작용의 가능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수원안양 2013가소36646) ※판결 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