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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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2가단999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0세 |
| 사건요약 | 왼쪽 수부압괘상을 입어 손상 부위 접합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전완부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을 시행 받고 퇴원 후 통증을 호소하여 왼쪽 손 제4,5 수지 및 손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은 후 통증 완화를 위한 왼쪽 팔꿈치하 전완부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2.경 자전거를 타던 중 왼쪽 손을 트럭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부터 다친 부위를 접합하는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12.16.경 왼쪽 팔의 전완부 조직을 요골동맥경이 부착된 채로 왼쪽 손 부분으로 이식하는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9.1.11.경 퇴원한 후 통증을 호소하여 6.10. 피고병원에서 왼쪽 손의 제4,5 손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고, 2010.8.12. 왼쪽 손목 절단 수술을 받았다. ④그 후 원고는 2012.9.3. 다른 병원에서 통증을 완화하기 위하여 왼쪽 팔꿈치 아래 5cm 이하 전완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의학적으로 원고의 나이와 수상 부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선택이었고 표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요골동맥경 피판 주위에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이 위치해 있지만 해부학적 구조와 임상 현실에 비추어 요골동맥경 피판이식술로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반면, 위 두 신경은 손가락까지 연속되어 있어 최초 사고 당시 최소한 수부에서 위 신경들의 손상이 있었으며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왼쪽 팔의 통증, 왼쪽 팔을 어깨 높이 이상 들 수 없다는 등 증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한 초기 손상의 후유증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드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정중신경, 요골신경을 손상하게 하였다거나 그 밖에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에 의해 원고의 정중신경, 요골신경이 손상되었다거나 그 밖의 주의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전완부를 절단하는 등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