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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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0가합894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경추 황색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후궁절제술 등 수술을 받은 후 통증 및 경추부 후만 변형이 발생하여 후방고정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2.10.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약 4개월 전부터 발생한 후경부 통증, 양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경추 제5-6번간 황색인대골화증 진단하고 경추 제5-6번간 후궁절세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③2.11. 원고에게 경추 제3-5번 전후궁절제술, 경추 제5-6번 부분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의 통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고개가 앞으로 꺽어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경추부 후만 변형이 발생하였다. ⑤이후 원고는 6.24. 00병원에서 경추부 후만 변형을 해결하기 위해 경추 제3-6번 후방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황색인대골화증에 대하여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와 후궁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보존적 치료가 우선되고 경추 제5-6번간 뿐만 아니라 경추 제3-5번간에 대하여도 후궁절제술을 시행할 것이며 경추 제3-6번간 후궁절게술을 시행하는 경우 척추의 불안정증이나 후만 변형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고 후만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 후방고정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가 후궁절제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거나 경추 제3-5번간 후궁절제술을 거부하는 등으로 경추부 후만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진단 수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후만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전 원고의 경추의 전만각이 일부 소실되어 있었고 이는 경추부 후만 변형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맥브라이드 표 척추 손상 Ⅵ-B-1), 경추 관절운동 제한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137,660,58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302,460원 ②향후치료비 : 2,002,728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23,515,110원(154,393,888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6,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42,515,1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