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단35010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척추협착 진단 하에 인공연골 삽입 수술 후 병원 입원 중 침대에서 떨어져 뇌경색 진단을 받고 양한방 협진 등 치료를 받았으나 편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말경부터 오른쪽 엉덩이 부위 통증을 자녀들에게 호소하여 통증클리닉, 한의원, 정형외과 등을 방문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②이후 지인의 소개로 2011.4.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CT, MRI 촬영 후 척추 2-3번 협착 진단을 받고 피고와 상담을 하였다. ③원고는 4.17. 입원 후 이전부터 복용하던 고혈압 약을 중단하고 4.18. 전신마취 후 인공연골 삽입 수술을 받았다. ④퇴원 이틀 앞둔 4.24. 00:53경 병실 침대에서 떨어져 간호사로 하여금 간호사실 뒤에 있는 침실에 옮겨져 부축하여 눕게 하였다. ⑤원고의 딸이 02:11경 전화연락을 받고 도착해 보내 침대에 누운 원고가 손을 이상하게 휘젓고 하품을 수시로 하며 말을 횡설수설 하였다. ⑥신경과 과장은 CT촬영 후 섬망으로 판단하여 약 1시간 반이 지난 후 담당의가 와서 확인 후 돌아갔다. ⑦4.25. MRI촬영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혈전이 혈관을 잠깐 막았으나 자연적으로 다시 뚫렸다는 설명을 들었다. ⑧원고는 약 2달 동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2주간은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였으나 5개월 동안 걸쳐 양한방 협진치료를 받은 후 가족을 알아보고 한쪽 마비가 호전되었다. ⑨원고는 9.23. 퇴원한 후 장녀의 집에서 기거하며 간병을 받고 있는 중이며 요양등급 3등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담당의로서 피고는 당직 의사 등 나머지 피고들과 함께 원고가 2011.4.24. 00:53경 불상의 이유로 침대 밑으로 떨어진 시점 이후 손을 이상하게 휘젓고 하품을 수시로 하며 전혀 말이 안되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실 하는 등 신경외과적 이상 증상을 보일 경우 하시라도 빠른 시간내에 정밀검사를 통해 환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그 원인을 찾은 다음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실로 옮기기까지 10시간 반 이상을 수면제를 먹이는 것이 외에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간호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아무런 처치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불상의 원인으로 뇌경색이 발병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응급 처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뇌손상을 최소화하거나 증상을 회복할 기회를 잃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552,22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원 4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