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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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09가합359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손저림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척골곤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2차에 걸쳐 척골신경전방이동술 및 신경박리술을 각 시행 받은 후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손저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입원치료 및 전원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및 근력약화 등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간호사로 근무 중 2008.12.16. 및 12.18. 손저림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②2009.1.24.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척골관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2.4. 좌측 척골신경전방이동술을 받고 2.8. 퇴원하였다.(1차 수술) ③원고는 2.26. 다시 입원하여 2.27. 신경박리술을 받은 후 손저림과 통증 등 호소하여 계속 입원치료를 받았다. ④그 후 4.3. 00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손가락을 비롯하여 손목 이하 부분의 통증, 근력약화 등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08.12.18.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고 근막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및 먹는 약 처방을 받았으며 이후 계속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결국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상담하게 되고 진료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는 명확한 진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10-15% 위음성과 위양성도 있어 주관증후군의 진단에 있어 절대적인 검사는 아닌 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손저림, 틴넬 징후 양성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이는 신경병증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가 정상 범위 내로 나오더라도 주관증후군으로 진단하는 것이 특별히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결과가 정상범위 내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사가 원고를 진단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 전 피료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하여 받은 보존적 치료의 내용 및 그 이후 경과, 주관증후군의 일반적인 치료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수술을 선택한 것이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척골신경전위전위 후 전위된 위치 어디에선가 서로 신경압박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경주의 조직과의 유착, 섬유화, 신경에 대한 통상적이고 적절한 자극에 대한 신체의 이상반응 등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수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진단까지 받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의 1,2차 수술 도중 지나친 견인이나 압박 등 수술 부위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위의 증상,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까지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1차 수술 이전에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수술방법으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위 원고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병원은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병원은 위 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수술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게 될 수술의 결과로 정신적 고통, 원고의 나이, 직업, 수술의 결정 및 실시 과정상 설명의무 위반 정도, 수술의 부작용과 후유증으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