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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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0가합706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지연장술 중 알비지아술 시행 중 발생한 경골 및 피부에 화상으로 인하여 괴사된 뼈의 제거 및 화상 치료를 받은 후 자가장골이식술 및 동종골이식술 등 수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경골 불유합 및 반흔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저신장증인 사람으로 1996.9.18. 피고병원에서 하지연장술인 알비지아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수술 중 확공술을 시행 중 원고의 오른쪽 다리의 원위 경골 및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여 절골술만 시행 후 수술을 중단하였다. ③피고는 수술 후 괴사된 뼈의 제거 등 화상에 대한 치료를 하여 분리된 경골을 고정시키는 자가장골이식술, 동종골이식술, 금속판과 나사못 고정술 등을 수차례 시행하였다. ④그 후 2008.1.24. 원고에 대한 기존에 고정하였던 금속판에 대한 제거술 및 일리자로프술을 시행하였다. ⑤경골 불유합이 남아 있어 2009.12.8. 치료를 위하여 소파술 및 동종골 이식술, 동종골 기질 주입술, 경골-비골 골절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일리자로프술로 인한 신연골 재생부위에서 재생골 약화 및 경골 불유합 등 후유증을 앓고 있고, 화상으로 인한 반흔이 남아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던 중 원고의 원위 경골 및 피부에 화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원고에게 경골 불유합, 골수염 등 후유증이 남은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중 확공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화상이나 불유합 등 열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속도를 최소화하거나 일정 기간 휴지기를 두는 방법, 물을 사용하여 온도를 식히는 방법, 수동으로 또는 손으로 확공을 행하는 방법 등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화상, 경골 불유합, 골수염 등은 알비지아술을 행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증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게 화상, 경골 불유합, 골수염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확공술을 집도함에 있어 화상이나 불유합 등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위 수술에 앞서 약 10%의 비율로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위 수술의 합병증으로 출혈, 감염, 피부 괴사, 골수염, 운동장애, 감각이상, 혈관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위 수술 전 설명의무 이행이나 확공술의 집도 등에 있어 주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