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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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0가단51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보행 중 빗길에 넘어져 무릎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어 입원 후 인대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감염 및 염증이 발생하여 이후 4차례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으나 관절 부분강직 및 관절운동 제한 등 영구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6.28.경 보행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좌측 무릎십자인대 내측측부인대 파열상을 입어 6.3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7.3. 피고로부터 내측 경골 부위에서 외측 대퇴골 부위로 터널을 뚫은 후 이식건을 삽입한 상태에서 경골 터널부위에 금속나사 1개를, 생체흡수성 나사와 금속나사 각 1개를 삽입하는 인대재건술을 시행받았다.(1차 수술) ③피고는 8.1. 수술 부위에 발적, 발열 현상이 관찰되고 8.4. 혈액검사를 통한 이식건 감염이 의심되자 항생제를 처방한 후 8.5. 세척 및 절개배농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④피고는 9.3.경 혈액검사 결과 염증은 조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관절가동범위가 90도 밖에 되지 않아 원고에게 관절운동을 독려하였다. ⑤9.24. 무릎 관절의 심한 강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수 관절유리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⑥원고는 9.27. 퇴원 후 10.6. 00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무릎 MRI상 바이오 나사 돌출이 관찰되었다. ⑦10.16.부터 10.23.까지 00병원에서 입원하였는데 10.17. 무릎관절 통증과 부종, 관절운동 제한을 이유로 바이오나사 등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⑧돌출 나사의 제거 및 관절유리술을 시행하였는데 바이오 나사가 대퇴골 터널에 걸려 있어서 제거하고 대퇴골 금속나사도 제거하였다.(4차 수술) ⑨이후 원고는 2009.8.18. 00병원에 입워하여 8.19. 무릎 회전 불안정성을 근거로 1차 수술의 실패 상태로 진단하고 회전력과 후외측다발에 후방인대 번들을 빌려다 붙이는 교정술을 시행받았다.(5차 수술) ⑩원고는 9.1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현재 좌측 무릎관절의 부분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의 장애가 있어 영구장애로 평가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나타난 근육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 제한의 후유장애는 이 사건 1차 수술 이후 수술로 인한 감염 및 근육 강직 등 치료 과정이 모두 끝난 이후에 확정된 것으로 위 1차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후유장애 발생 부위 또한 1차 수술과 연관 된 부위인점, 원고에게 1차 수술 전후를 통하여 위 후유장애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행우를 한 피고 측이 이 사건 후유장애가 위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1차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퇴골 터널을 너무 앞쪽에 형성하거나 수직에 가깝게 형성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를 생기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수술 집도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위 의료상 과오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세균감염도 근육 강직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무릎(관절운동 제한) ②기대여명 : 50.18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49,801,424원 (2)기왕치료비 : 8,275,8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4,846,371원(58,077,286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40,846,3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