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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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2가합294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81세 |
| 사건요약 |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치매 등으로 입원 중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되어 비관혈적 골정복술 등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발성 관절염, 퇴행성 척추염, 흉추-요추 2번 압박 골절, 치매, 골다공증, 고혈압으로 2009.6.30.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중 2011.3.27. 22:20경 침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었다. ③원고는 3.29.부터 5.16.까지 00병원에 입원하여 비관혈적 골정복술 및 금속고정술을 각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고령의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간병인의 감독이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혼자서 간호사실이나 병실 주의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았고 화장실을 자구 다니는 편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혼자서 병상에서 내려와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를 담당하는 간병인들로서는 원고가 혼자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넘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옆에서 대기하거나 원고를 부축하는 등 원고를 돌볼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는 간병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간병인을 호출하지 않고 혼자서 화장실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4,831,530원 (2)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자 1인 ②금액 : 3,000,000원(기왕), 151,539,607원(향후)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4,710,155원(※111,775,38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2,710,1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기왕증 기여 : 원고의 고령 및 골다공증이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발생이나 치료기간, 후유증의 장기화나 장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여도 30%를 적용. {111,775,389원[=159,679,128원(=4,831,530원+3,000,000원+151,847,598)×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