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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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219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엉치 통증으로 내원 후 요추 전방위증 진단 하에 척추유합술 시행 후 장골 골종양 의심 및 검사결과 유방암이 골반과 난소에 전이 되어 전자궁적출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부전 및 폐부종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2. 좌측 엉치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통증이 심해지자 9.30. 입원하였다. ②10.1. 제4-5요추 전방위증 진단 하에 케이지를 이용한 척추체 유합술을 받고 10.22.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011.4.까지 좌측 엉치 통증치료를 받았는데 좌측 엉치 통증이 심해졌다가 완화되었다가 반복되어 4.25. 00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④망인은 5.19. 00병원에서 좌측 장골 골종양이 의심되어 5.23. 조직검사 후 유방암이 골반과 난소에 전이된 상태로 판명되었다. ⑤6.14. 입원하여 6.15. 10:20경부터 19:15경까지 복식 전자궁적출술, 난소 및 부속기관 적출술을, 반골반골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⑥6.17. 외과의 진료결과 출혈과 대량수혈로 인한 신부전 및 폐부종을 보이므로 신장내과와 상의하라는 의견을 보냈다. ⑦망인의 급성신부전은 혈액의 감소에 의하여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하고 있어 혈압유지에 주력하라는 소견을 보였다. ⑧망인은 7.6. 1:53경 심폐기능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2010.3.17. 촬영한 MRI 사진에 망인의 좌측 골반 부위에 비정상적인 음영이 보이고 척추체유합술을 받은 후인 10.6.에 촬영한 MRI 사진에는 좌측 골반 부위 음염의 골과 주위 근육으로의 침범이 더 광범위하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병원은 망인이 척추체유합술 후에도 같은 통증을 호소한 11.4.경에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기존 MRI 사진을 다시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하거나 적어도 상급의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망인의 엉치 통증을 만연히 제4-5요추 전방위증으로만 판단한 채로 추가적인 조처는 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유방암 전이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4,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직업, 신분관계,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질병 상태 및 회복 가능성, 피고병원의 과실의 정도,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6,000,000원), 자녀(각 4,000,000원) (3)**합계 : 2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