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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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8가단20190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대구치에 대한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 중 인공치근을 심는 과정에 통증을 호소하여 식립을 중단하고 인공뼈 이식 후 수술 부위 봉합하였으나 하악 및 치아의 감각 이상증상 지속되어 대학병원 전원 및 진단결과 하악신경 감각소실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21. 10:00경 하악 좌측 제2대구치 동요 및 통증을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7번 치아 발치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았다. ②피고는 시술 중 원고의 턱뼈를 뚫고 인공치근을 심는 도중 원고가 심한 통증을 호소하자 인공치근 식립을 중단하고 인공뼈를 이식 후 수술 부위를 봉합하였다. ③원고는 마취가 풀린 후 왼쪽 아래 턱 부위와 왼쪽 치아에 감각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12.2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 받았다. ④원고는 약 복용 후에도 감각 이상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12.28. 다시 내원하여 00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다. ⑤2016.1.28. 00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삼차신경 하악신경 분지의 감각부전 진단을 받았다. ⑥원고는 현재 하악 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 견치와 제1소구치 감각소실 및 좌측 하순 및 하안면 부위 감각소실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치과의사로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어금니 뿌리 아래에 뼈가 녹아 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염증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하악관과 염증 사이에 위치한 뼈의 골밀도가 낮아 뼈가 무른 경우에는 신경을 건드려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염려가 있었음데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러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염증 정도, 뼈 상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별다른 추가 검사 없이 만연히 하악관과 염증 사이이 거리가 4mm 정도여서 염증이 있더라도 즉시 임플란트 식립하는 시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드릴로 원고의 턱뼈를 뚫어 인공치근을 심는 과정에서 염증으로 인하여 물렁해진 뼈에 인공치근이 너무 깊게 들어가 원고의 하악 신경을 손상시켜 이 사건 후유장해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이 사건 후유장해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00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악신경(삼차신경), 감각소실 ②기대여명 : 43.0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5,608,795원 (2)향후치료비 : 157,004원 (3)기타 공제액 : 94,579원(기납부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14,189,219원(15,765,799원×0.9)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 및 후유장애의 발생 경위와 결과, 향후 골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6)*합계 : 19,189,2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