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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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8나63143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 근관치료 등 36번 치아 치료를 받은 이래 간헐적 통증으로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던 중 파절된 파일 조각을 발견하게 되어 만성근단치주염 진단 하에 치아 발치 및 치주소파술 등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11.22.경부터 피고의 치과 치료를 받은 이래 2006.12.말경 36번 치아의 근관치료를 마쳤다. ②이후 2009.2.21.경까지 36번 치아의 간헐적 통증으로 치료 및 다른 치아의 치료 등으로 피고의원을 내원하였다. ③2014.12.8. 원고는 36번 치아의 통증으로 00치과를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결과 치근단 부위 내 신경치료기구인 H-file(파일)의 파절이 보인다는 소견의 진단을 받았다. ④2016.12.2. ㅂ대학병원에서 만성근단치주염 진단을 받고 36번 치아의 발치 및 치주소파술을 통한 치근단 부위의 파절된 파일을 제거하였다. ⑤2017.7.21.부터 2018.1.6.까지 **치과에서 36번 치아의 임플란트 식립 및 보철에 관한 시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2006.12. 말경 피고로부터 근관치료를 시행 받은 후에도 2009.2.경까지 피고의 치과를 내원하면서 여러 차례 36번 치아에 대한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파일의 파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6번 치아에 대한 통증으로 다른 병원들을 내원하다가 2014.12.경에 이르러서야 위 치아에 파절된 파일 조각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2016.경 만성근단치주염 진단을 받아 이에 대한 치료로 위 치아를 발치하고 파절된 파일 조각을 제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36번 치아에 남아 있던 파일 조각의 파절은 피고가 시행한 근관치료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피고는 위 근관치료 시행 이후 원고가 수차례 위 치아에 대한 불편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파일 조각의 파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36번 치아에 만성근단치주염이 발생하여 위 치아의 발치 및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93,140원 ②향후치료비 : 1,046,90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근관치료가 있은 후 약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치아조직의 노화와 원고의 구강상태, 위생능력 등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진료상 과실 정도, 원고의 상해 정도와 부위, 치료의 경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4,140,04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17가소503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