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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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1가합1870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의료진의 동행으로 병원 5층 옥상 산책을 실시하였는데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밖으로 뛰어내리는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년 초경 ㅇ정신병원에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약물을 복용하여 오던 중 2010.10.말경 환각 망상 등 전신분열증세를 보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중 보호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자해 및 타해 가능성을 이유로 격리 및 강박을 시행하였다. ③10.23. 원고는 다시 극도의 흥분 상태를 보여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고 10.30. 흥분한 상태에서 주변 환자와 시비가 붙어 재차 격리 및 강박이 시행되었다. ④원고는 11.1. 병원 안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11.2. 10:00경 퇴원을 요구하였는데 14:00경 의료진은 환자들에 대하여 옥상에서 산책을 실시하였다. ⑤11.2. 14:30경 원고는 병원 5층 옥상에서 산책 중 철제 펜스의 난간을 잡고 밖으로 뛰어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골절 및 혈흉 등 상해를 입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과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옥상에서 뛰어 내리는 등 충동적인 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러한 돌발행동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의료진을 대동하여 산책을 실시하며 그들로 하여금 원고의 거동이나 용태를 잘 관찰하고 가까이에서 산책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포함한 20명 가량의 환자들과 함께 산책을 함에 있어 고작 3명의 의료진이 대동하였고 위 의료진은 원고가 펜스를 기어 올라가 난간을 넘어 밖으로 뛰어 내리기까지 이를 미리 관찰하지 못하는 등 환자의 보호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병원 5층 옥상의 바닥으로부터 약 2m 50cm 높이에 이르는 펜스를 스슬로 기어 올라가 난간 밖으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Ⅷ-B-2), 정신장애, 상완골, 대퇴골, 척주(맥브라이드 표 견갑관절 Ⅱ-A-4, 슬관절 Ⅱ-2, 척주 Ⅰ-A-1-d) ②기대여명 : 52.9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2.43%(복합) ④금액 : 263,743,1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3,403,360원 ②향후치료비 : 34,277,680원 (3)개호비 : 5,798,1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5,166,679원(317,222,265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추락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115,166,6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