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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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0가합702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8세 |
| 사건요약 | 코막힘 증상으로 치료 중 만성 부비동염 및 양측 하비갑개 비대증 등 진단 하에 내시경 수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 시행 중 좌측 안와 내측근이 찢어져 시신경 손상 및 출혈이 발생하여 안구운동 장애 및 복시 증상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년경부터 콧물, 코막힘 증상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하고 내복약을 복용 후 호전이 없자 부비동염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수술을 받고자 2008.12.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양측 만성 부비동염과 양측 하비갑개 비대증, 비강의 폴립이라는 병명 등을 진단받았다. ③12.23. 입원 후 12.24. 양측 부비동 내시경 수술 및 하비갑개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수술 중 좌측 안와 주위 사골봉소의 염증제거를 위해 골중격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좌측 지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의 심각한 통증 및 복시 등을 호소하였는데 안와 CT검사 결과 좌측 안와 내측 직근의 부분적 찢어짐과 좌측 시신경 앞분절 주위에 소량의 안와 출혈이 발견되었다. ⑥원고는 12.26. 퇴원하여 현재 좌측 눈동자를 돌려 옆으로 볼 수 없고 바람이 불면 눈물이 나며 복시 및 사시 증상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술기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은 크고 작은 합병증을 유발하는데 안과적 합병증으로서 내직근 손상, 안와내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만성 부비동염시 생길 수 있는 안와 내벽의 약화 등에 의해 사골봉소와 비강 내로부터 안와 연부조긱을 분리할 때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시 안와 내벽의 손상으로 인해 안와내 지방이 수술부위로 돌출하거나 내직근이나 상사근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점,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은 수술 전에 복잡한 비강과 부비동의 해부학적 구조를 알아야 하고, 좁은 수술시야 때문에 많은 경험과 미세 수술 기구의 능숙한 조작을 통해서만 좋은 수술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대부분은 비강 및 부비동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불완전한 지식 및 미숙한 기구조작에 의해 유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시 피고병원 의사의 기구조작의 잘못으로 인하여 좌측 안와 내직근의 손상을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수술 전 만성 부비동염으로 인하여 부비동과 비강 내 일부분까지 염증이 침범하여 안구 주위 봉소에까지 농이 가득찬 상태로 수술과정에서 골중격 제거를 통하여 농제거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안구운동 장애, 복시) ②기대여명 : 49.4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5% ④금액 : 159,052,454원 (2)기왕치료비 : 260,53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9,656,492원(159.312.984원×0.5) (4)위자료 ①금액 : (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가족관계, 노동능력상실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9,656,4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