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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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수원안양 2011가합5757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여/33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의존증 및 정신분열증 진단 하에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환자복을 이용하여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21. 술을 많이 마시고 정신이상 증세가 있어 00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의존증으로 진단 후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②그 후 망인은 2010. 알코올의존증,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5.1.입원 중 5.3. 퇴원하였다. ③7.6. 정신분열증(환청 의증, 우울증, 불면증 등) 진단을 받고 피고병원 3층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④망인은 7.16. 양극성 현상을 보였고 7.24. 불안을 호소하였고, 7.26. 및 7.27. 환청, 불안을 호소하였며, 8.2. 다소 우울한 표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⑤망인은 8.2. 08:00경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다음날 퇴원할 예정이니 데리러 오라고 요구하였다. ⑥09:36경 3층 정신과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에 들어간 다음 환자복 상의를 창문 방범창에 걸고 자신의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하였다. ⑦10:54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일주일 전인 7.26. 환청 및 불안을 호소하며 큰소리로 올기도 하였고 사고 당일인 8.2. 우울한 표정으로 퇴원을 요구하는 등 알코올 중독 치료에 통상 수반되는 정도 이상의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보였던 점, 사고 당시 망인이 1시간 18분 동안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았음데도 피고병원측은 이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망인을 발견한 사람도 의료진이 아니라 다른 환자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망인 이 피고병원 입원 전이나 입원 과정에서 자실을 시도하거나 암시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위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의 치료과정에서 망인이 자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살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화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 망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자살 시도를 방지할 수 있게 감시의 빈도를 높여서 지속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하여 위 사망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6,873,033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3,974,606원(219,873,03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녀(2,000,000원), 모(2,000,000원) ②참작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망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녀(53,374,606원) (6)**합계 : 57,974,6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