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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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0가합243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내원 후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어 입원 후 약물 투여 및 경과 관찰하던 중 의식 상태 저하 등 상태 악화로 전원 조치되어 뇌혈관 조영술 시행 및 응급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한 후 개두술과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3.28. 08:00경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 목이 뻣뻣한 증상을 느껴 09:3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혈압 110-160mmHg이었고 의식 상태는 각성(alert)였는데, 뇌CT검사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③의료진은 긴장성 두통과 고혈압으로 진단하여 망인을 일반병실에 입원시켜 수액치료와 칼슘채널차단제, 두개내압 상승을 낮추는 등 대증적 약물투여를 병행하였다. ④3.29. 04:15경부터 망인의 의식이 저하되어(alert to drowsy) 04:50경 혈압이 90-180mmHg로 높아졌고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었다가 분당 18-20회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⑤04:55경 망인의 의식 상태는 깊은 기면 또는 혼미(deep drowsy to stupor) 상태로 악화되었다. ⑥의료진은 05:15경 깊은 혼미(deep stupor) 상태에 있던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은 05:37경 응급실에 도착한 당시 혼수(coma) 상태로 좌, 우측 동공 크기 5mm로 고정 상태였다. ⑦00병원은 07:35경 망인에 대하여 대퇴동맥을 경유하는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전교통부 동맥류와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더블 동맥류, 촤측 전교통부 깔대기형 동맥류가 확인되었다. ⑧07:50경 망인을 다시 혈관 조영실로 이동시켜 08:43경까지 응급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였다. ⑨망인의 두개내압 조절을 위하여 3.29. 09:22경 우측 뇌실외 배액관을, 14:45경 좌측 뇌실외 배액관을 각 삽입하였다. ⑩19:25경 망인을 수술장으로 이동시켜 20:25경부터 22:06경까지 개두술과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⑪이후 망인의 상태에 별다른 호전은 없었고 외과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4.17. 23:03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당일 근무 중이었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뇌CT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에 대하여 긴장성 두통과 고혈압으로 진단한 다음 망인을 일반 병실에 입원시키고 수액치료와 대증적인 약물투여를 병행하면서 경과를 관찰한 사실, 망인은 3.28. 09:35경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각성 상태로서 H&H(Hunt & Hess grade) Ⅱ 등급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3.29. 05:15경 00병원으로 전원될 당시 깊은 혼미 상태로서 H&H Ⅳ등급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망인은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08:43경 응급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을, 22:06경 개두술과 두개골 절제술을 각 시행받았으나 4.17. 23:03경 사망한 사실 등은 인정하는 바와 같다.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00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안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 파악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검사와 대증적인 약물 투여 및 경과 관찰을 하여 왔고 망인이 00병원으로 전원된 후 1차 출혈 발생 추정 시간(3.28. 08:00경)부터 72시간 내인 약 24시간이 경과한 시점(3.29. 08:43경)에 망인에 대한 코일 색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아 위 수술이 지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하여 뇌지주막하 출혈을 진단하지 못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수술이나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