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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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합5422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소아 혈액암 의심하에 정밀검사 결과 급성백혈병 진단 및 항암치료 후 조혈모세포이식을 계획하였으나 급여 불허가 판정으로 치료를 중단하던 중 패혈증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5.9. 초경부터 열이 지속되고 코피가 나서 멈추지 않고 붉은 반점이 보이며 피곤함이 지속되는 증상으로 ㄱ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소아 혈액암이 의심되어 9.22.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입원하였는데, 9.23. 골수검사와 초음파, MRI검사를 받은 후 급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③9.25.부터 10.6.까지 1차 항암치료를 받았고, 11.2.부터 11.6.까지 2차 항암치료를 각 받았음. ④치료의 효과가 보이자 의료진은 완전관해 이후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여 제대혈을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였음. ⑤12.2.부터 12.9.까지 3차 항암치료를 받고, 12.4.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급여 심사청구 등 신청하였음. ⑥2016.1.7. 심사평가원의 급여 허가 결정이 나오기 전 12.28. 20:00 무균실 병실을 옮겼으며 12.29.부터 전처치를 시작하였음. ⑦고용량 항암제로 전처치를 하던 중 1.2. 급여 불허가 판정을 받았는데, 오후에 전처치를 중단하였음. ⑧1.4. 무균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후 1.9.부터 열이 나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하였고, 1.20. 망아에게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 ⑨2.6.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패혈증 치료와 심부전 치료를 받았으나 2.10. 11:54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조혈모세포이식을 중단한 과실 여부 : 부설펙스는 조혈모세포이식의 전처치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물이고 용량과 용법은 소아의 경우 체중이 12kg을 초과할 경우 0.8mg/kg을 4일간 6시간마다 16회 투여하는 것인바, 망아는 체중 63kg이어서 1회 투여 시에 약 50mg을 투여하는 것이 표준 용량임에도 의료진은 1회 투여 시에 60mg을 투여하여 표준 용량보다도 많은 양을 망아에게 투여한 점, 부설펙스를 표준 용량으로 투여한다고 하더라도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부설판을 과량으로 투여하는 결과가 되고 부설판을 과량으로 사용한 경우 조혈모세포이식 외에 효과적인 해독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의료진이 투여한 용량으로 전처치를 받게 되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백혁구 등을 생산하는 조혈모세포 역시 모두 없어지게 되어서 조혈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점, 심사평가원의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도 비급여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하므로 전처치가 시행된 이후에 심사평가원에서 급여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망아에게 맞는 제대혈이 확보되어 있는 이상 망아에 대한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전처치를 시행한 망아에게 조혈모세포이식을 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 2. 전처치 이후 망아를 부실하게 관리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전처치를 마친 이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아가 전처치를 받은 직후 망아의 면역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절대호중구수치가 1690.6㎣였는데, 환자격리 기준인 면역수치 500/㎣ 이하에 미치지 못하여 의료진이 망아를 일반병실로 옮긴 것으로 보이는 점, 전처치를 시행한 후 조혈모세포이식이 중단된 망아를 무균실에서 치료하지 않고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한 것이 망아의 생명보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처치 이후의 망아 관리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아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전처치가 종료된 이후 망아에 대하여 별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처치 실행 이후에 별도의 설명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처치 후 조혈모세포이식이 중단될 경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처치로 인한 감염 가능성과 감염되었을 경우 감염의 조절이 어려울 수 있음에 관하여 설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의 치료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에 대한 진단, 치료 경과 및 과실의 경중, 망아의 유전적 특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39,157,83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40,910,481원(344,157,83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5,000,000원) ②참작 : 망아에 대한 치료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사정 (5)*상속 : 부모(각 140,455,240원) (6)**합계 : 310,910,4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