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합5522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출생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3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중심정맥관 삽입 및 교체를 하였으나 혈흉 및 서맥 증상으로 상태 악화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심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출산 전 시행한 태아 초음파 검사결과 좌심실 비대, 심실중격결손 등 선천성 심장 기형이 의심되던 상태에서 피고병원에서 출생하였음. ②아프가 점수 5점/1분, 8점/5분, 몸무게 3.12kg로 측정되었고, 출생 직후 심박동 100회 이상이었음. ③의료진은 약한 초기 울음, 말초 청색증, 활동성 감소 등 관찰됨에 따라 앰부 마스크 배깅을 시행한 결과 활동성 증가 및 울음 정상으로 나오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시켰음. ④심장 초음파 검사결과 좌심실 저형성 동반 불균형 방실중격결손, 기능적 단심실 및 양대 혈관 우심실 기시증, 감소된 좌심실 수축력, 대동맥협착, 동맥관 개존증 등 진단을 받았음. ⑤2014.12.12. 이산화탄소 정체, 빈맥, 견축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 상기도 양압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기도삽관을 하였음. ⑥수유를 하지 못하여 금식 및 총정맥영양요법을 시작하게 되어 폐 과부하와 전신 저관류를 의심하였음. ⑦12.14. 기도삽관을 제거하였다가 약 12시간 후 이산화탄소 정체, 빈맥, 견축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기도삽관을 하였음. ⑧12.15. 대동맥 협착 교정술, 폐동맥 교약술 등을 시행 받았는데, 심비대, 양측 무기폐 소견을 보여 다시 기도삽관을 하였음.(1차 수술) ⑨2015.1.18. 오렌지색 대변을 봄에 따라 괴사성 장염을 의심하여 1.19. 금식 조치 및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⑩1.21. 복부 팽만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지고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자염전 소견을 보여 응급개복술 결과 대장 괴사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대장의 일부 제거 및 장루 형성술을 시행하여 1.26. 복부 초음파 결과 다량의 복수와 간비대 증상이 관찰되었음.(2차 수술) ⑫1.27. 복수 배액을 위해 복수 천자 및 복강 내 카테터 삽입하여 1.28. 간 기능 검사결과 비정상 소견과 항응고 수치 지연이 관찰되었음. ⑬간기능 검사 및 복부 X-ray검사를 계속하면서 경과관찰을 하였고, 극소량의 수유와 금식도 반복적 실시하였음. ⑭심실 비대 및 저심박출증 소견에 따라 2.12. Damus-Kaye-Stansel 수술, 체폐동맥단락술, 심방중격절개술, 폐동맥밴딩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⑮2.15.부터 인공호흡기 의전도를 줄여나갔고 2.19. 기도삽관 제거 후 과민성 증가, 빈맥이 발생하여 상기도 양압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의료상 과실 관련, 1)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차례에 걸쳐 심장, 대장 등 여러 부위에 다양한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2차 교체 시도 무렵 별다른 항생제를 투여받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좌측 대퇴정맥에 삽입되어 있던 중심정맥관을 통하여 감염이 발생할 상당한 우려가 있었고, 의료진은 감염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심정맥관을 교체하기로 한 의료진의 결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앞서 배양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점, 의료진은 1,2차 교체 시도 당시 단순히 여러 번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던 것이 아니라, 삽입 시도 이전 및 이후 수차례에 걸친 흉부 X-ray검사 등을 통해 중심정맥관이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삽입 과정에서 혈흉이나 기흉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였고, 망인에게 혈흉, 서맥, 심정지 등과 같은 특이 증상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곧바로 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중심정맥관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단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무리하게 새로운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의료진이 이틀 동안 총 세 번에 걸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시도가 망인의 상태를 감안하지 아니한 무리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한 과실 여부 :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경우 보통 대퇴정맥, 쇄골하정맥, 내경정맥을 이용하게 되는데 그 중 어느 중심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시 환자의 상태, 시술하는 의사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사가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점, 망인의 경우 장기간 중심정맥관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움직임이 가장 적고 고정이 용이하며 순응도가 높고 감염 위험이 낮은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기도 한 점, 신생아의 경우 성인에 비하여 목이 짧기 때문에 중심정맥관 삽입에 내경정맥을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뇌의 정맥 환류를 보다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점, 좌측 대퇴정맥의 경우 이미 기존의 중심정맥관이 삽입되어 있는 상태였고, 우측 대퇴정맥의 경우에는 향후 예정되어 있던 심도자술 등 시행을 위하여 그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다른 중심정맥의 이용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은 쇄골하정맥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중 혈흉이 발생한 과실 여부 : 성인 환자의 경우와 달리 신생아나 소아 환자의 경우 초음파 등 영상장치를 활용하면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특별히 더 유용하지 아니한 근본적인 이유는 환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혈관의 크기가 작아서 어차피 초음파 등 영상장치를 활용하더라도 중심정맥관을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 점, 1,2차 교체 시도 무렵 망인에게 혈흉의 원인으로는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 혈관 손상이나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흉부 압박을 상정할 수 있는데, 위 혈흉이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의 혈관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혈흉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더라도 중심정맥관 삽입 시술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에게 혈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중심정맥관 삽입 시도 과정에서 초음파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에게 혈흉을 발생시켰다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부는 신생아이던 망인을 대신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중심정맥관 삽입과 관련하여 사전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이상 위 의료진이 1,2차 교체 시도 직전에 다시 한 번 망인의 부모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에 관한 설명을 반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은 1 내지 3차 수술에 따른 경과가 양호하여 1,2차 교체 시도 무렵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의 활력 증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g-tube를 이용한 수유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던 반면, 중심정맥관 삽입에 따른 합병증의 발생가능성이 특별히 높아진 상태였다는 점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의 부에게 중심정맥관의 삽입과 관련하여도 그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