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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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5가합10991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미열과 구토, 기침 등 증상의 소아에 대하여 각종 검사결과 비형 독감으로 진단 후 약물 처방 및 귀가 조치하였으나 의식상실로 응급실에 내원 후 혼수상태로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4.3.20. 미열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여 3.21.부터 구토, 발열, 기침, 가래, 설사 등 증세를 보였음. ②3.23. 11:40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 및 독감 속성검사를 받고 B형 독감으로 진단을 받았음.(1차 내원) ③12:18부터 15:20까지 약 3시간 동안 수액 정주 투여하고, 해열 진통제 및 기침가래약 각 2종류와 정장제, 소화제 등 약품 2일분 처방을 받았음. ④퇴원 후 귀가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어 16:18 재차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흡과 맥박이 없는 혼수상태였음.(2차 내원) ⑤내원 후 심폐소생술 등 진료를 받았으나 20:18 부정맥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최초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발열이 시작된 지 1-2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환자가 아파 보이지 아니하고 활력징후 상으로도 특별한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환자가 급성으로 아파 보이는 경우 혈액검사를 시행하기도 하나 그 시행 필요성은 진료의가 적절히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점, 망아가 1차 내원 당시 급성으로 아파 보이고 체온도 평균치보다 사소 높기는 하였으나 맥박, 호흡수 등 다른 활력징후 상으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1차 내원 당시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와 혈압측정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감염 치료를 위한 약물 미투여한 과실 여부 :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 독감 발병 후 48시간 이내에 투여되어야 큰 임상적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망아가 이미 미열, 구토 등 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하고 1차 내원 2일 전 본격적으로 구토, 발열, 기침, 가래 등 B형 독감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인 점, 1차 내원 당시 망아의 독감 증상이 특별히 더 악화되고 있었다거나 망아에게 추가적인 합병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독감 발병 후 상당 시간이 지나 타미풀루 등 항바이러스제 투여가 별다른 임상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망아에게 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B혈 독감에 대한 감염 치료를 하지 아니한 것이 망아의 사망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아에게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지 아니한 것이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수액 투여 전 전해질 검사 미시행의 과실 여부 : 1차 내원 당시 망이에게 저장성 탈수증, 고칼륨혈증 등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망아가 수액 투여 전에 전해질 검사 등을 받았더라면 망아에게서 저장성 탈수증 등 수액투여로 인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상할 만한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액 투여 전 망아에 대하여 혈청 전해질 검사 및 신장기능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망아나 원고들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수액 급속 또는 과다 투여의 과실 여부 : 망아가 1차 내원 이전 2일 동안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아가 1차 내원 당시 탈수 없는 정상적인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간호사가 망아에게 시간당 166ml의 수액을 투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칼륨혈증이나 페부종 등 합병증을 발생하게 할 정도의 급속 과다투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망아에 대한 혈액검사가 2차 내원 후 무호흡상태인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위 혈액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수액의 급속 과다 투여로 인한 고칼륨혈증을 나타낸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아의 경우 사망 직전 단순한 호흡곤란이나 질식을 넘어 갑작스러운 무호흡상태에 빠졌던 점을 고려하면 폐부종의 발생이 망아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보다 빠른 속도로 망아에게 수액을 투여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간호사의 수액 투여가 망아에게 고칼륨혈증 등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성을 가진 급속 과다투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액을 정량 투여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에게 수액을 급속 또는 과다 투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의료진의 망아에 대한 수액 투여가 급속 과다투여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수액 투여 중 경과관찰 소홀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아에 대하여 수액이 투여되는 동안 수시로 망아의 체온을 측정하고 수액줄을 만져 속도를 체크하며 망아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혈당 등 정기적인 확인은 수액을 지속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망아에 대한 경우와 같이 수액을 1회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까지 매순간 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의료진에게 위 확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퇴원 전 추가 검사 등 미비 여부 : 망아가 최초 내원 이전부터 이미 구토, 발열 등 증세를 보였으며 내원 당시에도 급성으로 아파 보이는 상태였으므로 수액 투여 종료 후 망아가 보인 증세가 기존에 있었던 증세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아가 구역질을 하거나 식은땀을 흘리는 등 증세를 넘어서는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액 투여 후 의료진이 측정한 망아의 체온은 36.7도로서 1차 내원 초기 측정한 망아의 체온보다 내려가 발열 증상은 오히려 호전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액 투여 후 망아에 대한 추가적인 신체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기도삽관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2차 내원 직후부터 기돠삽관을 준비하면서 망아에 대하여 지속적인 심장마사지를 진행하여 망아가 자발순환을 회복하고 망아의 맥박도 일시적으로 회복된 사실, 기도삽관이 통상의 경우보다 과도하게 지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기도삽관 깊이를 재고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망아에 대한 산소공급이 차단되었다거나 그밖에 기도삽관의 깊이가 잘못됨으로써 망아에게 어떠한 악영향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도삽관과 관련하여 의료진이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8.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아에 대한 수액 투여가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로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만한 의료상 조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먼저 구토 등으로 인한 망아의 음식 섭취 부족을 언급하면서 의료진에게 수액 투여를 요청하여 망아에 대한 수액 투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수액 투여 전에 그 사유와 위험성 등을 원고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 망아 또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