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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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525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편도염 진단 및 해열제 투약 후 증상이 악화되어 의식상실 및 청색증을 보이고 무호흡 및 심정지 발생하여 기관삽관 및 앰부배깅 등 응급처치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소생술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8.21.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8.23. H의원에 내원하여 급성편도염 진단 및 해열제를 투약 받았음. ②열이 내리지 않고 구토까지 하게 되자 망아는 8.25. 10:00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편도 주위 농양과 급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증상 호전이 없고 흉통까지 호소하자 8.26. 10:00 피고의원에 다시 내원하여 불명열 및 급성 위염 진단하여 항생제 등 처방받았음. ④8.27. 07:57 눈이 돌아가며 몸이 경직되어 의식상실 및 청색증을 보이고 간헐적 무호흡이 발생하였음. ⑤07:58 무호흡, 심정지 발생하자 산소 공급 및 흉부 압박을 실시하였고, 08:00 119 구급대원이 도착 후 에피네프린 투약 및 수액을 공급하였음. ⑥08:05 기간삽관 시도 및 흉부압박 하여 앰부배깅 유지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약하였고, 08:23 기관 삽관 상태에서 ㅇ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08:32 ㅇ대학병원 응급실 도착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계속되었고 09:01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사망을 선언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만 5-10세 소아의 경우 심박수 정상범위는 65-140회/분인데, 망아가 피고의원을 방문하였을 당시 심박수는 134회/분으로 정상범위 이내로서 이를 비정상적 빈맥이라 볼 수 없는 점, 소아 림프구성 급성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열이 있을 경우부터 호흡곤란, 청색증까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거나 무증상으로 지나는 경우 또한 적지 않아 초기에 진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심근염이 발생한 경우 흉부 X-ray검사상 심확대와 폐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나, 전격성 심근염 경우 오히려 심장 크기가 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위 검사로 심근염을 진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심근염에 의한 심전도의 변화는 민감도가 낮아 심근염 환자를 많이 경험해 본 소아심장전문의가 아니라면 심전도 결과를 통해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현실적으로 심근염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는 심장초음파 검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이는데, 심장초음파 검사 장비는 고가의 전문적 장비로서 보통 종합병원에만 비치되고 피고의원의 경우 위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 유의미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아의 내원 당시 심근염을 진단하거나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고열에 의한 탈수가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라면 급성 바이러스성 간염이 동반되어 GOT 수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BUN 수치의 증가는 탈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간수치의 상승만으로 심장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GOT 및 GPT 증가 비율이 다르더라도 이 비율만으로 특정 기관의 질환을 추정함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점, 감기, 위염 등 다른 질환에 의해서도 망아의 혈액검사 결과와 같은 간수치의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아가 이후 응급상황 발생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비정상적인 빈맥의 소견을 보였거나, 혈액검사 결과 심장질환이 의심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아의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과 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작성한 임상과찰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 망아가 피고의원에 입원한 이후 망아의 혈압을 제외한 활력징후를 측정하여 기록한 사실이 인정되고 소아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압을 측정하지 않음은 인정되므로, 의료진이 망아의 활력징후를 측정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원 간호사가 망아를 관찰한 후 상태에 관하여 보챔 없이 잘 잠, 배변하지 못함, 현재 깨어있으며 기운 없이 보임, 손발 차가우나 발열 양상 없음, 체온 36도라고 기록한 점, 당시 망아의 손발이 차갑고 기운이 없어 보이기는 했으나 체온이 36도로서 정상이었고 망아가 오랜 기간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인 상태였으므로, 이를 특별한 이상 징후로 보기 어려웠던 점, 의료진은 망아의 질환을 편도염, 급성 위염으로 추정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망아를 안정시킨 상태에서 대증치료를 하며 상태를 관찰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간호사에게 망아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의료진이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치료상 과실 여부 : 망아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진 때까지 피고가 망아의 심장질환을 의심하기 어려웠음은 인정되므로 피고가 망아의 가와사끼병 또는 심근염 등 심장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치료상 과실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아의 입원 당시 수액의 속도로 투여된 사실이 인정되나, 수액공급의 속도가 과도하게 빨랐다고 볼 어떠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망아의 응급상황 발생 이전까지 치료상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정지 후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최초 망아에게 무호흡,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당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흉부압박술의 시행이므로 우선 비관을 통해 산고공급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도착한 이후 앰부배깅을 실시하는 것은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관삽관 이후 흉부압박술 등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관의 위치변경 등으로 산소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을 재삽관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관이 재삽관된 사정만으로 최초의 기관삽관이 잘못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에서의 각종 응급처치가 업무상 과실로 평가받을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5.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상 과실 여부 : 심폐소생술에서 중요도는 흉부압박, 기도확보, 호흡, 약물 투여의 순서이므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위, 환자의 상태, 응급처치에 투입된 의료진 수, 비치된 응급장비의 현황 등 당시 상황에 따라 흉부압박 및 기도 확보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를 바로 의료상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응급상황이 일과시간 전에 발생하여 의료진에게 응급상황에 대한 완벽한 대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아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6. 전원 과정상 흉부압박술 중단의 과실 여부 : 망아에 대한 응급상황이 발생한 이후 흉부압박술이 계속 시행되다가 망아를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하여 피고의원이 위치한 건물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잠시 흉부압박술 시행이 중단된 점, 의료진 및 구급대원들은 환자 이동용 침대를 들고 계단을 통하여 건물을 빠져나갔는바 계단을 통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흉부압박술을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전원과정에서 망아에 대한 흉부압박술의 시행히 중단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망아를 진단 치료 및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