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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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2480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은 후 통증과 부종이 지속되어 치료를 받던 중 서혜부 부종이 심해져 전원 후 프르니에 괴저 진단 하에 염증, 농양 제거술을 받았으나 음경해면체 염증 및 괴사로 요도 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발기부전을 겪고 있던 중 2013.5.17. E의원에 내원하여 5.24. 성기보형물 삽입수술을 받았음. ②수술 후 부종이 생기고, 열감과 통증을 호소하자 6.5. 성기보형물을 다시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③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6.6. G병원에 내원하여 요도카테터 삽입, 정맥주사 항생제 투여 등 처치를 받았음. ④서혜부 부종이 심해지자 6.8. 퇴원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푸르니에 괴저 진단 및 회음부 심한 염증을 확인한 후 염증 및 농양 제거수술을 하였음. ⑤수술 중 근막의 심한 유착으로 괴저 부위를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제거 가능한 부위만 최대한 절제하였음. ⑥수술 부위 조직 생존력이 떨어져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 못하고 거즈로 충전시킨 후 수술을 마쳤음. ⑦의료진은 혈액검사상 CRP 및 백혈구 수치를 측정하고 상처부위 세균배양검사를 실시하였음. ⑧보존 치료 중 6.14. 세균배양검사상 균이 없고 수술 부위가 아무는 것을 확인하여 6.17. 부종이 가라앉고 백혈구 수치 및 CRP 수치가 다소 호전되었음. ⑨6.21. 피고병원을 퇴원 후 6.22. I병원에 입원하였고, 6.24. CT검사 결과 음경 해면체 내부에 괴사와 염증이 있고 우측 정삭, 복벽 근막 등에 염증이 확인되었음. ⑩6.25. 요도 손상 진단을 받고 2차례에 걸쳐 일부 음경해면체 염증 및 괴사 조직 제거, 일부 음경 절제, 요두 농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 ⑪7.2.까지 성기 괴사가 계속 진행되어 7.18. 음경 일부 절제술을 받고, 8.2. 피부이식을, 8.12. 삽입된 도뇨관 제거를 각 시행 받고 8.14.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경과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백혈구 수치 검사와 CRP 수치검사를 실시한 점, 상처부위 세균배양검사상 세균배양이 되지 않음을 확인한 점,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를 측정 확인후 수술 부위를 소독 드레싱하고 괴사가 진행되는 조직을 수 차례 제거한 점, 피고병원 퇴운 후 I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처치는 푸르니에 괴저 진행양상에 대응하는 치료법으로서 의료진이 실시한 처치와 동ㅇㄹ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관찰 또는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수술 후 입원기간 동안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직접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환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서서 방치에 이르른 정도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혈액배양검사와 CT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원고의 상태외 프르니에 괴저에 대한 의료처치법의 임상기준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처부위의 세균배양검사, 백혈구 수치와 염증반응수치 검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혈액배양검사 혹은 CT검사를 할 것인지 등 검사방법의 선택은 당시 의사의 판단 재량 범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백혈구 수치와 CRP 수치가 이전 검사결과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세균배양검사상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할 만큼의 변화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I병원에서 실시한 CT검사는 내원 후 최초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수술 및 치료법이 응급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에게 혈액배양검사와 CT거맛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