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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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4가합38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척수수막류 소견 하에 경막성형술 시행 후 이상 소견이 없자 퇴원 조치하였는데 지방종이 척수견인을 확인하여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타 병원에서 척수견인상태를 해소 수술을 받은 후 배변 배뇨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출생 시 발견된 직경 1cm 가량 등쪽 피부 병변을 주소로 2012.6.9.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임상양상을 토대로 척수수막류를 의심하였는데, 6.11. 척추 MRI에서 척수원추가 요추 5번-천추 1번까지 내려와 척수가 지방종에 결박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척수수막류 합당 소견을 보였음. ③6.18. 피부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출혈의 위험성이 커서 척수견인 해소술은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④전신마취 후 수술을 진행하여 경막의 위치를 복원하고 피부결손 부위를 봉합한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는 상태로 6.30. 퇴원하였음.(1차 수술) ⑤7.5., 10.9. 각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신경학적 증상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검사도 시행하지 않았음. ⑥2013.1.10. 우측 다리, 발, 엉덩이가 작고 대변이 기저귀에 젖는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2.26. 요추부 MRI상 척수원추가 천추 2번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며 척수가 지방종에 결박되어 척수가 견인된 소견을 보였음. ⑧전원을 권유 받고 3.20.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소변이 똑똑 떨어진다, 변비가 지속되어 항문이 치질처럼 변하였다”고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신체검진 결과 우측 발의 위축과 족저굴곡 운동능력 저하가 의심되는 등 이상소견이 확인되었음. ⑩지방척수수막류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4.28. I병원에 입원하여 4.29. 방광내압측정검사상 신경성 배뇨 과활동성 및 배뇨근괄약근 협소장애가 의심되는 소견이 확인되었음. ⑪4.30. 1차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 후 지방종 척수결박에 따른 척수견인상태를 해소하는 수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⑫현재 원고는 신경인성 방광, 신경인성 대장으로 인하여 배변 배뇨장애를 겪고 있고, 양측 족부 변형이 있어 우측 족부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지방종과 신경의 유착정도 등 수술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수술장에서 면밀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점, 1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를 전신마취하였으므로 마취의 위험성은 척수견인 해소술 미시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1차 수술에서 일부 지방종을 주변 조직으로부터 박리한 다음 절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혈의 위험성도 척수견인 해소술 미시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원고는 생후 8개월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의료진이 원고의 척수견인 상태에 대하여 최선의 수술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의료진은 MRI검사를 통하여 원고의 척수견인 소견이 이미 확인되었는데도 1차 수술동의 과정에서 만약 척수견인 소견이 발견된다면 이라고 하여 마치 당시까지 척수견인 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것처럼 설명하였고, 퇴원 과정에서도 척수견인 상태나 관련 합병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으며 원고들에게 교부한 진단서상 단순히 척수수막류라고만 기재하였는바, 원고들로서는 척수견인 상태를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척수견인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고 있고, 뚜렷한 신경학적 증상이 없었으므로 만악 그 이전 적절한 시기에 척수견인 해소술을 시행받았더라면 별다른 신경학적 손상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의 척수견인 상태에 대하여 최선의 수술적 조치를 시행하지 못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지도설명을 해태하고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고, 위 과실과 원고에게 나타난 장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과실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지방척수막류는 대부분 지방종과 신경이 서로 엉켜있어 이를 분리하는 수술의 위험성과 난이도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 방광(배변 배뇨장애) ②기대여명 : 76.9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2%(영구) ④금액 : 123,566,93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172,200원 ②향후치료비 : 5,517,120원 ③보조구비 : 1,795,3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3,430,982원(139,051,637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기존 상태와 나이, 현재의 장해 상태, 원고들 사이의 관계, 기타 사정 (5)*합계 : 93,430,98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