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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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4가합10150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전두엽 뇌종양이 발견되어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의 1차 수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던 중 뇌종양이 재발견되어 개두술 및 부분 종양 적출술을 받았으나 좌측 편부전 마비가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1.26. 발작증세가 발생하여 2.19.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검사결과 우측 전두엽에 뇌종양이 발견되었음. ②2.22. 전극 삽입술을 실시하여 운동중추를 확인하였고 2.27. 개두술 및 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3.26.부터 5.4.까지 총 28회에 걸쳐 우측 전두엽 수술 부위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 항경련제를 지속적으로 투여 받았음. ④2002.4.2.부터 2007.12.12.까지 4-6개월 주기로 총 13회에 걸쳐 뇌 MRI검사를 받았는데 모든 검사에서 뇌종양 재발 소견이 없었음. ⑤2008.6.30. 뇌파검사 결과 특이할 만한 경련파가 발견되지 않았고 항경련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⑥12.29. 외래 진료 후 주기적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여 2년 단위로 MRI검사를 받았음. ⑦2009.12.11. MRI검사상 뇌종양 재발되지 않았고(1차 검사), 다음 검사일인 2011.12.9. MRI검사상 뇌종양 재발 소견은 없었음.(2차 검사) ⑧다음 검사일을 2013.12.경으로 지정하였는데, 2013.3.20. 외래 내원하여 약 5개월 전부터 한 달에 1-2회 발작이 생겼다고 호소하였음. ⑨4.16. 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에 우측 전두엽에서 다시 뇌종양이 발견되었고, 4.24. 3차 검사 영상과 2차 영상을 동시에 판독하였음. ⑩2차 검사의 재판독 결과 1차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우측 전두엽 부위에 새로운 종괴와 T2 영상에서 고음영 병변이 관찰되었음. ⑪5.7. 뇌종양 제거를 위하여 개두술 및 부분 종양 적출술을 각 시행하였고(2차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제, 항경련제 투여 등을 받았음. ⑫수술 후 좌측 편부전 마비증상이 나타나 통증치료 및 재활치료를 받아왔고, 10.6.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2차 검사 및 2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2차 검사에 대한 재판독에서 뇌종양 재발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이따금 발작 증세를 나타냈고 2차 검사일로부터 약 1년 4개월 후에 실시한 3차 검사결과 1차 수술 부위와 같은 우측 전두엽에서 뇌종양 재발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2차 검사시 원고를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뇌종양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에 치료하지 못함으로써 이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이 재발된 뇌종양에 대한 조기 진단 시기를 놓쳐 그 증상을 악화시켰다거나 위 뇌종양이 악화된 상태에서 뒤늦게 2차 수술을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로 인하여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좌측 편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뇌종양은 우측 전두엽에서 재발하였고 해부학적 구조상 운동신경중추 영역으로 추정되는 부위에 걸쳐 있었고, 최초 발병하였던 팽대세포성 별세포종은 종양의 변방부에서 주변의 정상 뇌세포 속으로 침투해 섞여서 자라는 침윤적 특성이 있고 재발하는 경우에는 과거 수술로 인하여 뇌 정상적 구조가 변경되거나 종양 세포가 운동신경부위로 직접 침투하여 자랄 수 있으므로 재수술이 시행되면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