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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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14가합232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흉추 압박골절 후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결과 축추후만증 진행되어 금속고정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받은 후 하지저림 및 배뇨장애 증상이 발생하여 척수병증으로 진단하에 약물치료 등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11.28.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해 G병원에 입원 후 척추 MRI촬영상 흉추 12번 압박골절이 확인되었음. ②통증 완화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었으나 12.2. 퇴원하였는데, 2012.8.20.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리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척추 MRI촬영 결과 척추후만증 진행이 확인되었고 요추 2-3번에 경미한 디스크 돌출이 새로 확인되었음. ④9.10. 퇴원하여 9.14. E병원에 내원하여 X-ray촬영 후 흉추 12번 후만 변형이 36도 있고 압박 55%가 확인되었음. ⑤2013.3.27. 바로 눕기 불편 등 통증 증상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MRI촬영 결과 후만 변형이 약 64도로 척추후만증이 더 진행이 확인되었음. ⑥4.4. 10:20부터 17:00까지 전신마취를 하였고 11:00부터 16:40까지 수술을 받았는데, 흉추 9-10-11번과 요추 1-2-3번에 각 나사못을 고정하였음. ⑦흉추 12번 척추골을 제거한 후 금속 그물망을 삽입 후 자가골을 이식하여 나사못에 금속봉을 삽입하여 절제된 척추를 하나로 연결하였음. ⑧수술 직후 양하지에 힘이 없고 척수쇼크, 저혈압, 혈량저하 등 증세를 보였고 다량의 스테로이드와 살론주 등 투여하였음. ⑨4.5. 척추 MRI촬영 결과 후만각은 21도로 확인되어 수술 부위 통증과 우측 발끝 저린 증상, 좌측 하지 전체 저린 증상, 무딘 감각, 한 쪽으로 기우는 느낌 등을 호소하였음. ⑩수술 후 좌측 다리 무릎을 굽히기 어려워져 호전을 보였고 4.9. 60-70도까지 굽힐 수 있게 되었음. ⑪인공 배뇨를 위한 폴리 카테터를 착용하고 있다가 4.29. 폴리 카테터를 제거하면서 4시간마다 규칙적으로 소변을 보라는 지시를 받았음. ⑫이후 자가 배뇨와 배변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소변 양상이 호전을 보였으나 긴박뇨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였음. ⑬6.12.부터 혼자서 걷는 연습을 하였는데, 아직 균형을 잡기 힘들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간호사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음. ⑭7.1.부터 약한 허리 통증이 있고 지팡이를 짚고 걷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는데, 7.17.부터 보조기 착용 하에 지팡이를 지지하여 보행을 잘하는 모습을 보였음. ⑮7.26. 새벽에 양측 하지의 종아리부터 발까지 마비가 오는 것 같다고 통증을 크게 호소하였으나 진통제는 거부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수술 직후 나타난 척수쇼크 등 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였고 그 이후에 원고가 척수손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하지마비 등 증상은 일반적인 수술 경과로 볼 수 있고 3개월가량의 재환치료로 상당 부분 호전되었으며 당시 배뇨배변과 관련한 문제도 심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퇴원 후 약 3개월 뒤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다시 E병원에 입원하였을 때에도 수술 부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대소변과 관련한 불편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원고의 연령,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이 변하면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합병증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하지마비 등 증상이 피고의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와 그의 배우자는 수술동의서상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자인하였으므로 위 동의서 전체는 진정하게 성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와 배우자가 위 동의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괄호 안 부분이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만 먼저 한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단지 위 동의서의 괄호 안 부분의 필체와 원고 및 배우자의 필체가 다소 다르게 보인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동의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