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안산 2010가단36797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 방사선촬영 및 근육이완제 등 약물 투여 후 뇌MRI촬영 결과 좌측 두피에 지방종이 발견되어 수술을 위한 국소마취 시술 중 호흡곤란 및 폐부종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였으나 가슴 두근거림 증세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5.22. 22:45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차량후미를 음주운전차량이 추돌하여 목과 등에 상해를 입어 23:3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담당의는 방사선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근육이 섰다고 하여 입원 후 3일간 근이완제와 진통제를 투여 받았다. ③5.24.부터 신경외과 진료를 받은 결과 방사선 사진상 목 주위 근육을 만져본 보고 근육이 뭉쳤다고 하였다. ④5.25. 14:00경 피고가 병실 회진을 돌 때 원고는 두통과 현기증을 호소하였고 보존적 치료를 처방하여 뇌CT촬영을 지시하였다. ⑤피고는 뇌CT 대신 MRI촬영을 실시하여 촬영결과 좌측 두피에 5cm 크기의 지방종이 발견되었다. ⑥17:00경 피고는 수술을 위하여 환부에 국소마취제를 주사하자 원고는 1-2분간 메스꺼움을 호소하다 갑자기 심빈박 증상을 보인 후 심실부정맥과 혈압저하로 의식을 잃었다. ⑦피고는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폐부종 현상으로 인한 양쪽 폐가 희미하게 판독되었다. ⑧피고는 이뇨제와 도파민 혼합액을 주사하고 인공호흡기에 호기말 양압을 실시하였다. ⑨21:00경 원고는 점차 상태가 호전되어 의식을 회복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폐가 희미하게 판독된 현상이 개선되었다. ⑩5.26. 피고는 원고의 기도에 삽입한 관을 제거하고 인공호흡기를 탈착한 후 산소포화도가 유지되고 의식이 뚜렷해졌다. ⑪피고는 다시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폐부종 현상이 완화되었다. ⑫5.27. 원고는 호흡곤란 현상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배뇨를 하였고, 흉부 방사선 촬영결과 폐가 희미하게 판독되는 현상이 더욱 개선되었다. ⑬5.28. 원고는 일반병실로 옮겨져 호홉곤란이나 가슴 두근거림 증세가 없어지고 피고는 도파민을 처방하였다. ⑭5.29. 원고는 더 이상 폐병변은 보이지 않았으나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5.30.에도 간헐적인 메스꺼움과 움직일 때마다 가슴 두근거림 증세를 호소하였다. ⑮6.3. 현기증과 후두염 증세를, 6.4.에는 뒷목과 왼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6.5. 원고는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은 진료계약 체결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당시의 소위 임상의학의 실천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를 지고 있는바,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로 하여금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실부정맥 및 급격한 혈압저하로 인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폐부종, 무기력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혔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피고들은 위 진료계약상 원고에 대한 수술방법, 그 부작용 및 예후를 자세히 설명하고 원고의 자기결정에 의한 승낙을 얻은 후에 수술에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수술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도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47,3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하여 금원 1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