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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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2가합2344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발작성 빈맥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 시술을 받은 후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중심성 실조증, 사분맹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1. 피고병원에서 발작성 상실성 빈맥에 대한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술 받은 후 색전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색전성 뇌경색으로 인해 중심성 실조증, 사분맹 등 장해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전극도사 절제술 이후 원고에게 혈압 상승, 구토, 두통 등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 의료진은 3.14.에서야 뇌MRI촬영 후 색전성 뇌경색임을 확인하여 항혈소판제를 투여하였는바, 원고의 위 장해는 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고 검사와 치료를 지체하였으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피고의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302,892,663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